<길지만 꼭 읽어서 금융마피아 론스타에 대응합시다!!>
4조6천억원이나 먹튀한 주제에 FTA ISD조항을 빌미로 한국에 3조원 내놓으라는 론스타...
그리고 여전히 글로벌 호구인 이명박 정부...
<펌: 세상을 돌아보다 2012/09/24 23:44
http://booyaso.blog.me/50150999164 >
이명박 정부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이미 2008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ISD로 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숨겼다는 사실이 언론에서 밝혀졌습니다.
론스타는 2008년 7월9일, 2009년 2월11일, 2012년 1월17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지분 매각승인 지연 등 론스타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지속해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고 통지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ISD가 한-EU FTA와 한미 FTA통과와 함께 예견된 상태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EU FTA와 한미 FTA를 모두 날치기 통과시킵니다.
즉 론스타의 먹튀와 론스타 ISD를 방조한 것은 이명박 정권인 셈입니다.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폐쇄형 사모펀드로 미국의 텍사스를 옛지명으로 론스타라고 부릅니다.
론스타는 하버드대 교수인 존 그레이켄 회장이 설립 한것으로 2004년까지 세계 14개국에 6000여건 180억 달러 규모 부동산 자산 보유 했으며, 투자자산의 75%를 아시아 특히 태국, 일본, 한국에 집중 지켜놓고 있는 사모펀드이기도 합니다.
한때 외환은행 51.02%를 보유 최대 주주로 경영권 행사 했으며 1998년 한국자산공사와 예금 보험공사로부터 5000억원 이상의 부실채권 구입 해 한국 투자규모만 10조원이 넘은 적도 있었던 대규모 사모펀드였던 것입니다.
특히 2001년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2002년 (주) 한빛여신 , 2003년 4월 (주)극동건설 인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하면서 론스타는 한국에서 대대적인 먹튀를 준비하지요.
외환은행 먹튀와 관련해서는 당시 론스타, 김앤장, 재경부, 금융감독원, 외환은행 경영진, 청와대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겨주려 공모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명박 정권의 검찰과 법원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이명박 정권의 검찰, 법원답게 론스타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지요.)
2003년 론스타 인수 당시 1조3천833억원 중 6천350억원이 검은머리 외국인 즉 외국인인척 하는 한국인의 소유라는 의혹이 일바 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후보의 경제멘토라 알려져 있는 이헌재가 등장하지요.
네덜란드 대형은행 ABN암로 홍콩지점이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론스타에 1억달러 투자 (전체 12억달러 중 8.2% 해당)했는데,
2004년 이헌재 전 부총리의 아들이 ABN암로 홍콩지점으로 이직했고, 2008년 이헌재의 장녀 ABN암로 서울지점 고문으로 영입됩니다.
이헌재는 한국의 모피아 수장일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 1998년 초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IMF 진두 지휘. 취임 4개월만에 은행5개 금융기관 20개 부실기업 55개 퇴출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영화를 시도했고 건실한 은행과 기업이 해외에 매각되고 맙니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를 갖게 된 것은 모두 이헌재 사단의 덕분이라는 말도 있지요.
이헌재는 2000년 김대중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고, 2004년 노무현 정부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을 맡았다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사퇴한바 있습니다.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겨주기 위해 외환은행의 간부진과 모피아 집단이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한 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은 “론스타가 헐값에 판 것은 맞지만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라는 론스타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바 있지요.
특히나 산업자본은 한국에서 은행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일본에 PMG 홀딩스계열사 골프장 소유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 것은 정치권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업의 경우 적격심사 6개월마다 한번씩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론스타는 8년간 두차례 밖에 적격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특히 그런 추측을 더욱 짙게 하지요.
이후 2007년 론스타는 1조7098억원 배당 받고 이후 1조 1928억원의 지분을 매각 했으며 2010년 2010년 11월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됩니다.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은 고대 61학번으로 이명박과 동창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사실 중 하나입니다.
특히 론스타의 먹튀에는 부시 배후설이 존재하는데, 부시와 이명박은 카트를 끌어준 절친사이이기도 하지요.
2011년 11월 7일 부시가 갑자기 방한하는데, 이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론스타의 본사가 있는 텍사스는 부시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며 이미 뒷방 퇴기가 된 부시가 꽤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6일 금융위 임시회의 개최 비공개 회의가 열리더니 이틀후인 11월 18일 론스타 외환은행에 대한 조건없는 매각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4일 론스타 심사자료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결국 2011년 12월 하나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주당 1만1900원 총 3억9156억원에 매각 하게 되는 것이지요.
론스타가 한국에서 챙긴 이득은 2007년 1조 7098억원의 배당을 받아 1조1928억원의 지분을 매각하여 이득을 남겼고,
현대건설에서 스타타워를 6330억에 인수해 3년 후 스타타워를 매각해 3120억원의 차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스타리스를 2002년에 150억에 구입한 후 300억에 판매, 극동건설은 2003년에 1700억원에 매입해서 8800억원에 매각합니다.
이를 통해 총 8600억의 매각차익을 남겼고, 외환은행을 통해서는 ‘6조 8182억원’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외환은행 매각으로만 4조6천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론스타는 먹튀를 준비하며 한국 법인회사를 먼저 정리해 외환은행을 정리한 후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을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요.
하지만 결국 국세청은 론스타에 3522억원의 세금을 징수했고 이에 뿔난 론스타는 자신들이 낸 3522억원의 세금을 환급해줄 것과 한국에서 벌어들일 수 있었던(!) 3조원의 돈을 한국정부에 내놓으라며 ISD 중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론스타는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2012년 5월 22일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 하는데, 론스타로부터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는 이 사실을 숨깁니다.
숨긴 이유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하지요.
“ 론스타의 ISD 중재의향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는 것...
이에 론스타는 2012년 8월 5일 ISD 중재의향서 원문 공개합니다.
원문의 내용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및 과세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를 맹비난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에 배상책임을 제기하며 최고 3조원의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론스타는 한국 법인 누락으로 세금 포탈 혐의와 한국법상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외환은행을 인수한 불법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워낙 글로벌 호구인탓에 론스타의 ISD 소송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ISD 사건은 최소한 2∼3년 진행되는 탓에 중재 비용만 50만∼100만달러(약 6억∼11억원)가 필요한데다 국내외 변호사들을 따로 선임했으니 법률 비용은 200만달러(약 22억)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심지어 론스타는 얼마전까지 외교통상부에 법률 자문을 해주던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 오스틴'을 ISD 분쟁 자문 법무법인으로 선정하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법무법인 세종도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지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비책이라고는 ISD 예방 교육을 위해 법무부에서 1억8600만원을 올해 편성한 것뿐...
특히나 한미FTA 뿐만 아니라 한-EU FTA도 날치기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덕분에 한국은 그야말로 똥바가지를 뒤집어쓴 것.
더욱 큰 문제는 미국계 사모펀드이지만 벨기에에 유령회사를 통해 운영되는 척하던 론스타가 한미FTA가 체결된 후 유령법인의 탈을 벗고도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걸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인은 벨기에 법인이지만 한미FTA를 핑게되며 투자자들이 미국인이다라며 한미FTA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래저래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한국에 똥바가지를 제대로 뒤집어 씌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