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생활 한 적 없는 장남 재국씨, 드러난 재산만 '수천억대' >>
'전두환 비자금' 의심받는 이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4)씨의 재산을 아버지의 비자금과 관련짓는 것은 부당한 연좌제가 아니다. 재국씨의 '초현실적인' 재산 형성 과정, 1980년대 말 국정 개입, 비자금을 용돈처럼 받은 여동생 효선(51)씨 사례 등 합리적 근거가 있다.
재국씨는 수천억원대의 자산가다. 직장생활을 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동산·부동산을 물려받았는지 밝혀진 적도 없는데 그렇다.
<동아일보> 1991년 7월16일치를 보면, 당시 32살의 재국씨는 친구들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출판사 '시공사'를 인수해 경영자가 됐다. 재국씨는 '1000만원'만 투자했다.
재산이 없다던 재국씨는 현재 시공사 지분 50.53%와 북플러스 지분 64.5%를 가졌다. 부동산 자산도 많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대지 945㎡를 포함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아티누스 건물과 토지, 서초동의 여러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모두 알짜배기 땅이다.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재국씨의 자산 규모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재국씨가 다른 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소유했을 가능성도 높다.
1988년 5공 청문회 때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의 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땅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거쳐 딸 효선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한겨레21> 보도로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효선씨가 아버지의 비자금 일부를 용돈 명목으로 받은 사실도 새삼 주목된다.
<경향신문> 1996년 4월16일치에,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판 당시 검사와 전 전 대통령의 문답이 소개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은 퇴임 뒤인 1992년 8월 연희동 자택에서 비자금 가운데 액면가 1억원짜리 장기신용채권 23억원을 '용돈' 명목으로 딸 효선씨에게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청와대 있을 때 아무것도 못 해줘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그 뒤 효선씨가 이 돈을 사회에 환원했는지 여부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이순자씨는 남편의 추징금과 다른 자녀들의 재산은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이를 연관짓는 언론의 취재에 대해 "연좌제"라고 거듭 말했다. 효선씨가 받은 23억원의 경우는 이런 항변과 무관하다.
재국씨가 어려서부터 불법적으로 5공화국 국정에 깊이 개입해 온 점도 그가 비자금 관리자라는 의혹의 간접 증거다.
<전두환 육성증언>(김성익 지음·조선일보사)을 보면, 1987년 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28살의 재국씨는 공식 직책 없이 청와대 비서관들을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김성익씨는 1983~1988년 청와대 공보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이 책은 전 전 대통령이 비서관, 장차관들과 한 회의를 김씨가 일일이 기록한 것이다. 1987년 6월 청와대에서 6·29 선언 실무 회의가 네차례 열릴 때, "막바지 회동(6월27일)에는 전 대통령의 장남(재국)이 배석했다"고 김씨는 기록했다.
이 책을 보면, 그보다 앞선 1987년 4월 전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미국 유학생이던 20대의 재국씨는 4·13 호헌조치를 앞두고 미국에서 아버지에게
△헌법 문제 담화 필요성
△후계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좋다는 의견 등 정치전략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03201006969
© Mark Little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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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포벚꽃잔치~~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방문 잠그고 두 사람이 울며, 소리를 질렀다” >>
‘윤창중 성추행’ 신고한 대사관 여직원·피해 여성, ‘함께 대항’
충격 얼마나 컸으면…경찰 신고 부담으로 사직 설득력 없어
“ 더이상 저 근무 안 해요!! ~~ ~~~ ~~~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미국 경찰에 신고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여직원은 8일 아침 7시30분(현지시각)께 청와대와 대사관 상사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한-미 정상회담 수행단이 묵고 있던 워싱턴 페어팩스호텔 방에서 이 여직원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과 함께 방문을 걸어잠그고 이렇게 ‘대항’했다.
이 여직원은 당시 행사 지원요원이었던 피해 여성과 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인물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 안에서 울고,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받았던 충격을 생생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사관의 홍보조직인 한국문화원 소속으로 이번 행사 지원에 나선 이 여직원은 왜 이렇게 상부에 ‘도전’을 했을까?
현재 미국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두 사람과는 접촉이 되지 않아, 당시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당시 정황을 토대로 추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직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경찰 신고 전이라는 점이다.
경찰 신고가 이뤄진 시각은 아침 8시께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부담을 느껴 돌연 사직을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 여직원이 이번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한 충격, 또는 이 사건에 대한 상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항의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다.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호출해 2차 성추행을 시도한 시간은 당일 아침 6시께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문화원 관계자가 상황 파악을 위해 두 사람의 방에 간 시각은 7시20분께다.
이 관계자는 자초지종을 들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황실에 있는 청와대 소속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고 한다.
아침 7시30분께 청와대 직원들이 이 방에 갔을 때, 이들은 더이상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후 경찰 신고가 이뤄졌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사관과 한국문화원 쪽은 이들과 더이상 접촉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여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국문화원 쪽은 “본인이 사의 의사만 표명한 상태”라며, 사직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87183.html
<< 모국어인 국어예산에는 달랑 6억인데...
외국어인 영어예산에만 982억원을 쓰는 이런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
** 영어예산 982억에 국어예산 달랑 6억?**
< 배재대 국문과 폐지 등 나라말 글살이 푸대접에 분통 >
** 김형태 교육의원 "영어 교육예산 국어 예산의 160배" **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지만 정부의 나라말글살이에 대한 푸대접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글연구의 개척자 주시경 선생과 민족시인 김소월 선생을 배출한 배재대는 최근 취업이 어렵다며 국문과를 전격 폐지했다. 또 서울시내 초중고가 외국어인 영어예산은 982억 원인데 반해 모국어인 국어예산은 160분의 1수준인 달랑 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세종대왕 탄신 616돌(5월 15일)을 앞두고 한말글문화협회는 '영어 편식 교육 문제점과 해결책' 주제의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국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국어교육과 역사교육 홀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어 몰입교육의 실태' 발표를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분리해 봤을 때, 유치원에서는 2013년 3~4월경 사설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액 교습비 징수 등으로 시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았다"며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예산이 수학, 과학 등에 지원한 예산보다 월등히 높고 일부 사립초에서는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년 초등영어 관련예산은 394억원인데 반해 초등수학 예산과 초등과학 예산은 각각 7800만원과 29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서 영어 관련 강좌수는 4350개로 국어 관련 강좌수(939개)에 비해 약 5배 정도 많았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국어시수와 영어시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의 수(국어 5596명 / 영어 5185명 + 영어회화전문강사, 인턴교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2650명)나 교사연수비용 및 인원(국어 564명, 8100만원/영어 4401명, 35억), 지원되는 예산(국어 6억/영어 982억)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한학성 교수(경희대 영어학부)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학이나 전공에 따라, 그리고 필요에 의해 전공 과목을 영어로 강의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무차별적으로 강요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무엇보다도 대학들은 영어가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을 구분해야 한다. 최소한 현재와 같이 국문과에서조차 영어 강의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아이러니는 마감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영어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대학,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를 요구하고, 나아가 영어 강좌를 요구하는 어리석음은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형태 교육의원에 따르면...
'아린지' 파동을 일으킨 MB정부 출범이후, 영어교육예산은 점점 늘어나 2011년에 최절정에 달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언제까지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인가?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모국어인 국어교육 예산을 늘리고 영어교육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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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교육의원 "영어 교육예산 국어 예산의 160배" >
한말글문화협회는 13일 오후 4시 한글회관 얼말글 교육관에서 '영어 편식 교육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과 한학성 경희대 영어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김 교육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어 몰입교육의 실태'라는 주제로 서울시내 학교의 영어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토론회를 앞두고 그는 "모국어인 국어 교육 예산은 6억
파키스탄 총선, 이슬람 야당 승리... 미국 '당혹'
건국 이후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 샤리프 전 총리 '귀환'
파키스탄 총선에서 제1야당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가 승리를 거두며 정권을 탈환했다.
파키스탄 국영 방송은 12일 연방하원 342석에서 여성 및 소수종교 할당 의석을 제외한 272석 중 PML-N이 127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PML-N의 나와즈 샤리프 총재도 승리를 선언하며 파키스탄은 건국 이래 최초로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뤘다.
총선 승리를 이끈 샤리프 총재는 이날 지지자와 함께한 연설에서 "차기 총리에 오를 것"이라며 "국민과 파키스탄을 위해 또다시 봉사할 기회를 준 알라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친이슬람 야당인 테흐리크-에-인사프(PTI)이 34석, 세속주의 여당 파키스탄인민당(PPP)이 31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PML-N은 소수정당이나 무소속과의 연정을 통해 압도적인 과반을 확보하여 강력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이나 총리 맡는 샤리프는 누구?
1947년 건국 이후 처음으로 문민정부가 주관한 역사적인 이번 총선은 투표가 실시된 11일 파키스탄 전역에서 정치 테러가 발생해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투표 진행과 개표 과정에서는 부정 조작이 발견되지 않았고, 마침내 파키스탄은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총선은 투표율이 60%대로 지난 197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친이슬람 성향의 샤리프 총재는 이미 두 차례나 총리를 지냈지만 모두 축출됐다. 1993년 굴람 칸 대통령과의 불화로 해임됐던 샤리프 총재는 두 번째 임기에서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할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하며 권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1999년 자신이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한 페르베즈 무샤라프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실각한 샤리프 총재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을 떠났다가 2007년 파키스탄으로 돌아왔다.
1949년 재벌 가문에서 태어났고 철강회사 '이테파크 그룹'의 소유주이기도 한 샤리프 총재는 자신의 고향인 펀자브주의 재무장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뒤 펀자브주 총리를 두 차례 역임했다.
샤리프 총재는 외국인 자본을 적극 유치해 펀자브주를 파키스탄의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키워냈고, 총리 시절에는 국영기업 민영화, 주식시장 공개 등 과감한 개방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세속주의에 반대하고 이슬람 노선을 추구하는 샤리프 총재는 1998년 '앙숙' 인도의 2차 핵실험에 맞서기 위해 직접 핵실험을 강행하여 성공시키면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샤리프의 귀환'이 달갑지 않은 미국
샤리프 총재가 총리직 복귀를 앞두자 미국이 난처해졌다. 샤리프 총재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만약 정권을 잡게 되면 세계 평화와 파키스탄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빠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또한 파키스탄 탈레반(TTP), 알 카에다 등 테러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10년이 넘은 아프간 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미국으로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위해 파키스탄 육로를 통해 군수품을 들여보냈고, 빼내올 때도 같은 길을 이용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를 통한 군수품 이동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가뜩이나 파키스탄을 통해 군수품을 이동하며 탈레반의 잦은 테러 공격에 시달려왔던 미국으로서는 샤리프 정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는 '샤리프 총재가 선거 유세를 통해 파키스탄 내 미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격랑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느린 경제성장과 실업, 전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샤리프 총재가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주류 경제학자들 자성 않고 침묵” >>
ㆍ‘위기의 경제학’으로 일곡학술상 수상한 신희영 박사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 구제금융 대가로 ‘긴축정책’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미국은 자국발 금융위기 때 전례 없는 규모의 ‘확대재정·금융 정책’을 취했습니다. 180도 다른 표리부동이죠.”
지난 11일 제6회 ‘일곡유인호학술상’을 받은 신희영 박사(사진)는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균형과 안정성을 높이 평가했던 주류 경제학자라면 금융위기를 자신의 이론체계 문제를 돌아보는 자각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침묵은 학문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거나 현실에 둔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출간한 <위기의 경제학>으로 일곡학술상을 수상한 신 박사는 이 책에서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에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를 분석하고, 비주류·비판적 경제학(자)으로부터 좌파적 대안을 제시해 평가를 받았다.
이날 제6회 맑스코뮤날레 부대행사로 학술상 시상식이 열린 서강대에서 신 박사를 만났다.
그는 “불평등한 국제금융질서와 냉혹한 국제적 이중잣대를 목격하면서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정부 관리들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며 주류 경제학자와 경제 관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신 박사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의 자동적 조정에 대한 신념을 계속 갖고 있다면,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된 국가 개입을 앞장서 비판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학문 영역에선 좌파와 케인스를 욕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참여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제효과를 뻥튀기한 엉터리 보고서를 내놓는 식의 이중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 “한국 외환위기 땐 긴축 요구하던 미국,
자국이 위기에 처하자 확대 정책 전개”
신 박사는 주류건 비주류건 한국 경제학의 가장 큰 적은 ‘고시경제학’이라고 했다. “고시 패스한 관료들은 개발독재시대의 정책 드라이브를 바꾸지 않아요. 어떻게 급격히 산업화시킬 것인가에서 어떻게 미국식 체제를 모방할 것인가로 방향만 바뀌었지 행위 패턴은 그대로죠. 정책 실패에 관한 최소한의 민주적 책임도 지지 않고요.” 신 박사는 “한국 지배 엘리트는 미국 경제모델이 우월하다고 선전하는데, 정작 미 연방정부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도드-프랭크법 같은 개혁법안엔 별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 박사는 <위기의 경제학>에서 현대 경제사상도 비중 있게 다루며 리스트, 마르크스, 케인스, 민스키, 칼레츠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여러 구조 문제를 파악하고, 진보적 해결 방향을 찾는 데 혜안을 제공하는 학자들의 삶과 사상을 소개했다”며 특히 마르크스에 주목했다.
그는 “마르크스의 주장 가운데 협동조합과 규제된 주식회사가 생산 수단에 대한 지배적인 소유 형태로 나타나고,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책임성을 지닌 정부가 각종 시장 실패를 보완해가는 체제의 의미를 책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알렉 노브의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 노선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학술상 소감을 묻자 신 박사는 “일곡 선생은 25년 전에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를 보장하고,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해체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다”며 “지배적 경제현실과 ‘경제학이라는 이름의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을 찾으려 했던 일곡 선생의 선구적 노력을 진지하게 탐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박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 학자들이 나치를 피해 뉴욕에 망명해 만든 진보적 대학인 뉴스쿨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미국 포담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정치경제학 비판의 문제의식을 가진 사회과학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22138225&code=9602
<< 김어준 “주진우 구속영장, 정권의 차도살인” >>
“윤창중 국면을 돌파하려는 정권의 의도… 우리에 대한 또 다른 공작 대기 중”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사건을 두고 “검찰이 정권의 보복기획을 대리하는 차도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김어준 총수는 주진우 기자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지만씨 5촌 살인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어준 총수는 미디어오늘에 보내온 입장을 통해 “주진우 기자의 박근혜 후보 5촌간 살인사건 기사와 방송은 이미 6개월 전 공개됐다. 사건당사자들은 사망했다. 사건기록은 경찰과 검찰에 있다. 우리에겐 인멸한 증거 자체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어준 총수는 “또한 주 기자 스스로 귀국해 모든 조사에 응했다. 도주 의사 없다. 출국금지다. 도주 방법 없다. 그래도 구속시키려 한다. 애초부터 골인(구속을 뜻하는 검찰속어)시키려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특히 이 시점에서의 갑작스런, 무리한, 단독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윤창중 국면을 돌파하려는 정권의 의도라 판단한다. 이것은 기관이 정권의 보복기획을 대리하는, 차도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 대한) 또 다른 공작들이 대기 중이다. 우리가 북한 연계 자금을 받았다는 황당무계한 종북 프레임이 그 중 하나다. 이 프레임의 최종 타켓은 문재인이다. 이 공작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래 전부터 축적한 공작관련 자료들이 있다. 여태 이 자료들은 반쪽짜리였다. 음모론으로 치부될 이 이야기를 미리 언급해두는 이유는, 그래야 그 자료들의 입증능력이 추후, 전후사정과 맞물려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어준 총수는 “우리는 각오가 되어 있다. 정권의 전리품 될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진우 기자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주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저는 오늘 법원에 갑니다. 그리고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주 기자는 시사IN 273호에서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3대 의혹> 기사를 썼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주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속영장청구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13일 “박근혜 정부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유력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는 “한국에서 언론 자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미 타격을 받았다. 박근혜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19
"전략이 투철할수록 전술은 유연하다"
- 마오쩌둥 -
<< "한국 공공 부채, 정부 빚 넘은 유일한 나라" >>
LG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118%… 세계 최하위권"
"모든 공기업 부채 공개를" 박근혜 대통령 책임감 강조
정부가 "아직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빚만 따졌을 때다. 사실상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공공부문 부채가 정부 빚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숨겨진 빚'이 그만큼 많다는 얘긴데 조만간 나랏빚의 국제 기준이 넓어질 경우 우리도 재정위기국으로 분류되는 게 시간문제인 셈이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부문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 발표한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정부 제외) 부채 규모는 정부 부채 대비 118.3%를 기록, 비교 가능한 14개국 중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2위 호주(62.9%), 3위 일본(43.0%)과의 격차가 2배 이상 나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하위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식 부채비율(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은 37.9%로 일본(205.3%), 그리스(175.2%) 등에 비해 훨씬 낮으며 선진국 중 최상위 수준의 건전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를 합치면 사실상의 국가부채 비율은 75.2%까지 치솟아 대다수 개발도상국보다 높아진다.
이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0%) 등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 빚보다 공공분야 빚이 더 큰 '부채의 질'까지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정부에 한정했던 국가채무의 포괄 범위를 공공부문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9개 국제기구는 현재 세계 각국의 공공분야 부채까지 포함한 통계를 작성 중이다.
반면 우리의 공공기관 부채는 이 같은 추세를 거슬러 최근 3년간 156조6,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공기업들이 4대강, 보금자리 사업 등 정부가 해야 했을 일을 대신 맡은 탓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업 채무는 국회동의 등이 필요한 국가채무보다 통제 정도가 약해 우려된다"며 "우리도 변화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 계획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라며 "분명히 알리면 공기업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도 국가 재정을 이해하고 알게 돼 해결책이 나온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5/h2013051510351221500.htm
<< 美경찰보고서 ‘윤창중 성기 노출 장소’ 분석해보니.. >>
발빠른 초동수사 비해 부실‧허점 보고서…미공개 3‧4파트 ‘주목’
청와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둘러싸고 ‘범죄의 재구성’ 등 일종의 퍼즐 맞추기가 한창이다.
하지만 미국 현지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 법률인들은 한결같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건발생 8일째인 15일(미국시간)에도 워싱턴 D.C. 경찰 공보국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은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으로 분류돼 아직 조사 중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가주 검사 출신인 데이빗 백 변호사는...
===>> “성범죄 수사라는 게 사실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 “경찰 초기 보고서를 보면 피해자 진술 위주로 서류가 작성됐는데 이는 결국 가해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단순 ‘용의자(Suspect)’로 지목된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자진 출두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한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형법 변호사는 “솔직히 윤창중 씨의 개인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기 전 미국으로 건너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차라리 미국에 남아 수사에 응했다면 쉽게 끝났을 일이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차선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워싱턴 D.C. 경찰국이 용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확보한 진술 자료는 ‘예비신고접수 서류(Preliminary Public Report)’가 유일하다.
물론 윤씨가 한국으로 건너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정 혐의에 대해 스스로 자백한 것이 미국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체조사과정에서 인정한 ‘알몸 여부’라든지 ‘엉덩이’ 논란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경찰 측이 제공한 2장의 ‘PDF 원본서류(일부)’를 면밀히 재분석한 결과 몇몇 특기할 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보고서엔...
---> “피해자(Complainant·C-1)는 사건발생 장소 안에 있는 동안 용의자(Suspect·S-1)가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 잡았다고 보고한다(C-1 Reports While Inside the event location, S-1 grabbed her buttocks without her permission)”고 적혀 있다.
따라서...
---> “W 호텔 바에서 1차 성추행이 이뤄졌다…숙소인 페어팩스 호텔로 돌아와 새벽에 2차 성추행이 이뤄졌다” 등 기존에 알려진 사건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는 사건발생란에 워싱턴 W 호텔 주소지(515 15th St.)가 기재되어 있고, ‘호텔룸(Hotel/Motel Room)’이 사건발생 ‘지정장소(Designated Areas)’로 적시된 만큼 성추행 사건이 처음부터 W 호텔 한곳에서 발생한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기사를 비롯해 몇몇 목격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경찰이 작성한 기록과는 판이하게 다른 해석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 D.C. 경찰국이 수사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데이빗 백 변호사는...
===>> “물론 초동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예비서류이기 때문에 출동 경관들이 대충 요약하는 형식으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 “하지만 성추행 피해자 여성의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인종·민족(Race/Ethnicity)을 누락할 정도로 보고서가 허술하게 작성될 사안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여 눈길을 끈다.
한편 경찰이 제공한 초기수사 보고서에는 ‘Part 1·Part 2·Part
<< 대법, 유신시절 긴급조치 4호도 위헌 판결 >>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추영현(83)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4년 4월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한 바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16141407356
[윤창중 성추행 파문] 인턴 호텔방서 911에 신고… 긴급 상황 있었다
"방 문 걸어 잠근 채 저항" 문밖 靑 관계자 등 설득에 위기 느꼈을 가능성
911통보 받고 경찰 출동 경범죄 사건으로 판단 윤창중 신병 확보는 안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인턴사원과 그를 도와준 워싱턴 한국문화원 직원이 8일(현지시간) 오전 수사경찰이 아닌 긴급구조전화 911에 신고했으며 이에 911 측이 두 사람이 있던 호텔로 정복경찰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911 측은 "8일 오전 8시 12분 전화가 걸려왔다"면서 "그러나 통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에서 911은 교통 사고, 범죄, 화재 등 응급 상황에서 구조를 긴급 요청할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다.
경찰과 911을 동일체로 보기도 하지만 911은 전화를 받아 경찰에 신고해주는 체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인턴사원과 한국문화원 직원이 911에 신고한 배경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서 전개된 상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이 911에 구조를 요청한 것은 전날 밤 이뤄진 성추행 사건을 수사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피해 인턴사원이 수사경찰에 정식으로 성추행 사건을 고발한 것이 이보다 4시간 정도 지난 낮 12시30분으로 경찰 보고서에 기록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두 사람이 호텔에서 방 문을 걸어 잠근 채 상사들에게 저항했다"는 일부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한국문화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호텔 방 앞에는 문화원과 청와대의 관계자가 울고 있는 인턴사원을 설득하기 위해 서 있었다.
따라서 설득 과정에서 회유 혹은 협박으로 비칠 부적절한 말들이 오가자 방 안에 있던 두 사람이 위기감을 느껴 911에 신고한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 안에서 인턴사원과 함께 있던 문화원 직원은 당시 "일을 그만 두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경찰은 두 사람을 접촉한 뒤 성추행 용의자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통을 통해 국무부에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 국무부는 다시 주미 한국대사관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이 당시 경제인 조찬간담회에 참석해있던 윤 전 대변인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을 경범죄 성추행으로 판단해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성추행이라는 주장은 있지만 물증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위급상황에 있지 않아 경찰이 그같이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긴급출동 정복경찰은 체포권한은 있지만 수사권한이 없어 성추행 사건을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이 다른 호텔에 숨어 있다가 택시를 이용, 공항으로 줄행랑 칠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후 인턴사원은 7일 밤과 8일 새벽 두 차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보고서에는 7일 밤 성추행만 언급돼 있다.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토대로 볼 때 법률적으로는 처음 성추행만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판단한 정황으로 여겨진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0516033307444
<< 박근혜 정부, 공약 뒤집고 ‘철도 민영화’ 추진 >>
국토부 ‘철도 노선별 민영화’ 쐐기
‘수서발 KTX’ 포함 새 노선마다
민간자본이 운영권 경쟁하게
민영화 않겠다던 대선공약 뒤집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각 철도 권역(노선)별 민영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비롯해 향후 신규 노선마다 지분 입찰 등을 통해 민간자본이 들어올 길을 열어준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안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다.
16일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민간자문단 위원들에 따르면, 정부는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포함해 신규 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별도의 철도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다투게 하는 기본 방안을 확정했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선을 포함해 원주~강릉, 소사~원시 등 이 무렵 개통하는 신설 노선 5개가 첫 대상이다.
코레일과 철도 운영권을 놓고 다툴 별도 회사는 수서발 케이티엑스에 도입하려 하는 민관 합작회사 방식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한겨레> 5월13일치 10면) 정부와 코레일이 정책금융 등을 통해 51%의 지분을 확보한 뒤, 나머지 49% 지분은 민간자본에 넘기는 것이다.
정부는 코레일의 지분을 30%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20% 남짓의 지분을 민간에 넘길 경우 손쉽게 철도 운영권이 민간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다.
정부가 권역별 철도운영회사를 지배하는 별도의 철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간 참여 운영사에 대한 정부 통제와 공공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자문단의 한 위원은 “정부는 지주회사를 통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상 권역별로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모두 민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이 철도노조에 보낸 정책회신 공문을 보면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철도를 송두리째 민간에 넘기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밀실에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강석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경쟁체제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여론이 있으니 이 부분을 해소하면서 도입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최종 계획안을 보고하면 당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7812.html
[박노자컬럼] 나도 작은 자본가다!!
한 개인이 사는 사회의 근본 구조는, 아무래도 그 개인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쏘련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대신하여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국가 복무자 심리" 같은 게 강하게 작동됐습니다.
그 심리는 明도 暗도 있었는데, 좋은 쪽에서 이야기하면 의무감이라든가 동료들에 대한 배려 등등이 대부분에게 각인돼 있었고, 나쁜 쪽에서 이야기하면 윗사람 기분을 맞추고 분위기를 파악해 분위기대로 처신하는 순응주의도 만발했습니다.
구성원들이 잘 바뀌지 않는, 연공 서열대로 움직이는 小사회들이 본래 좀 그렇습니다.
실은 단괴 (團塊) 세대가 살아온, 90년대 이전의 일본도 그런 면들이 꽤 강했던 듯한데, 쏘련에서 일본의 동시대 문학이, 그리고 일본사회 일각에서 쏘련 문학이 그렇게 잘 읽혀진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신자유주의 시대는 단괴, 즉 "덩어리"와 아주 무관합니다. 원자화된 사회 안에서 각자가 일종의 "1인 회사"처럼 자기 자신을 "경영" (?)해서 매일, 매순간 경쟁적인 서바이벌 게임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경쟁 업체, 즉 옆에 일하는 동료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나'의 '1인업체'가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뭐, <베틀로얄> (バトル・ロワイアル, 2000년)을 보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실 터인데, 동류들을 죽임으로써만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한 그 영화는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의 동아세아 전체의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현실을 "스릴 있게", 액션으로 영상화한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제는 태처 말대로 "사회라는 것이 없어"진 양으로, 다들 "1인 업체 개업"을 강요 받습니다. 학자, 예컨대 대학이라는 이름의 최첨단적 신자유주의적 기업체에서 고용된 연구/교수역 근로자 ("교수")도 절대 예외는 아닙니다.
반대로, 대학 고용자들이야말로 "국민개상, 國民皆商", 모두들이 자기 자신을 팔면서 살아야 하는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에 앞장섭니다.
국내 대학의 풍경을 감상해보시죠. 거기에서 지금 "영어 논문의 전성시대"입니다.
민중들이 어떻게 사는지, 시대의 요청이 무엇인지 그런 것 따위를 고려할 여유라고 전무하고, 대중적인 글로 국내 독자들을 상대할 여유도 잘 없습니다 (보수일간지에서 컬럼 청탁하면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영어 논문"으로 해외학계, 즉 식민지 모국에서 '나'만의 이름 (일종의 상표)을 만들어야 '학자' 반열에 올라 그 다음에 그 밑천을 갖고 장사할 수 있습니다. '영어 논문'에 대한 상금 명목으로 (대학마다 다르지만 1-2천만원대까지입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부터 사유화하고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사회'와 같은 구시대의 유물들을 발전적으로 해체시키는 신자유주의적 후천개벽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으니 노르웨이의 사민주의적 원주민들이 감히 완전하게 흉내를 내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학자에게 "인민에 대한 계몽의 의무"들이 없어져가고, 그저 "나"만의 "1인기업"을 무한정 확장시킬 권리만 남습니다. 애당초에 없었던 일인데, 2005년부터 여기에서 "논문게재점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한 편의 전문 논문을 "검증 받은 학술지"에 게재하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행비용 보조금 등부터 없어지고, 연구년 신청도 안되고, 임금인상협상에서도 퇴짜를 맞고... 반대로, "논문게재점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대접은 아주 후해집니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권위지 게재 논문"을 아예 그냥 학생들의 돈으로 보상 (?)할 만큼 여기 대학 관리자들이 용감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대학은 걍 기업이니 우수사원들에게 상금 주면 어떠냐"는 소리를 대놓고, 민중 앞에서 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거기까진 못해도 일단 "우수 사원'들에게 가용자원을 집중시키는 분위기를 만들긴 합니다.
물론 식민지 모국의 SSCI 등에 등재돼 있지 않은
<< “5·18 정신 훼손은 윤창중 성추행 덮으려는 꼼수” >>
[5·18 기획 ②] 윤창중 사태 이후 ‘5·18 의혹’ 봇물…종편 ‘극우 상업주의·선정성’
최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수 세력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등 정권의 불리한 정치 상황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같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5·18 정신’을 훼손하는 목소리가 윤창중 사태가 터진 지난 9일 이후부터 쏟아져 나온 점을 비춰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지난 15일 전남대에서 개최된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보수 세력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이유 중 하나로 ‘특정한 정세에 개입해 정치 상황을 전환하려는 목적’을 꼽았다.
오 교수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5·18 왜곡 담론이 생산되는 시기와 건수를 조사해본 결과, 각 시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5·18 왜곡 담론의 생산 건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5·18 왜곡 담론의 생산은 보수 세력에 의한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개입임과 동시에 특정한 정세에서 보수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상징조작이자 대항담론의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특히 촛불집회라든지, 남북관계와 관련해 민감한 정치적 시기(북한 핵실험, 서해교전, 전시작전권 통제 논란 등)에 5·18 왜곡 담론이 집중됐다.
즉 보수 세력은 냉전 반공논리를 내세우거나 남북 간의 대립을 조장할 필요를 느낄 때마다 5·18 왜곡 담론을 불러내 자신들의 정당화 논리로 내세우거나 보수 세력의 결집을 시도하곤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5·18 왜곡 담론은 진보세력과 광주시민을 국가정체성 왜곡세력과 폭도로 호명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정하는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민감한 정치상황에서는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오 교수가 발표한 5·18연구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콘텐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인 것으로 나타났다.
5·18 왜곡 담론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유포하는 곳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이 86.2%로 압도적 많았고, 올인코리아 5.1%, 뉴라이트 폴리젠 2.6%, 뉴라이트 연합 1.8% 순이었다.
특히 지씨는 출판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5·18항쟁에 대한 왜곡 담론을 생산해왔다. 대표적인 출판물을 보면, 2008년 지씨가 그 동안 시스템클럽을 통해서 생산해 온 5·18 관련 자료들을 망라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1~4, 압축 상하권> 시리즈를 발간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솔로몬 앞에선 5·18>을 발간했다.
지씨는 1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종편 방송에 나가고 나서 내가 소개한 책이 서점 정치사회분야에서 1위를 했고 몇천 권 가량이 팔렸다”며 “책 판매로 1천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고 활동하는 데도 보탬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퍼트린 종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종편의 상업주의와 보수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결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극우는 친일부터 친독재에 걸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이를 완전히 바꾸지 못해 뿌리 깊은 극우의 골수 부분이 종편과 결합해 극도의 상업주의적 선정성 드러낸 것”이라며 “극우의 극단적 이념 편향이 종편의 상업주의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보훈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종의 여론 게릴라전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론 게릴라전을 정
07.06.27
"그럼요, 자본주의 타도해야 합니다"
[인터뷰] 제3회 맑스코뮤날레 상임대표 김수행 서울대 교수
"자본주의를 타도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아름답게 타도할 수 있는가를 이번 대회를 통해 연구합시다."
김수행(65ㆍ경제학) 서울대 교수는 제3회 맑스코뮤날레의 초대 글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하자'고 호소했다. 맑스코뮤날레는 국내 마르크스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2년마다 열고 있는 학술문화제. 김 교수는 1회 대회 때부터 상임대표를 맡아 왔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 때 "정말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는 얘기냐"고 묻자 김 교수는 거침없이 "그럼요,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옆자리의 강내희 중앙대 교수(영문학)가 "자본주의 타도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대안사회의 건설은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며 "이번 대회에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글들이 많이 발표된다"고 거들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지가 언제인데, 마르크스의 깃발을 내거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본주의 타도'를 주장하다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 약속을 따로 잡았다.
김수행 교수는 영국 런던대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으로 석ㆍ박사학위를 받고, 82년 귀국해 정운영(전 <중앙일보> 논설위원ㆍ작고) 교수 등과 함께 한신대에 경상학부와 한신경제과학연구소를 만들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진앙지'로 키웠다.
그리고 87년 당시 학장의 퇴임을 요구하다가 해임되고, 89년 다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취임한 뒤에는 후학들을 양성하며 <자본론>을 번역하는 등 국내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대부 역할을 해왔으며, 내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김 교수는 또 학문 활동뿐만 아니라 민주화교수협의회 활동을 비롯 사회적인 실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그렇기에 보수세력은 그에게 '빨갱이 경제학자' 또는 '운동권 교수'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 자신은 이를 떳떳이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21일 약속시각에 맞춰 그의 서울대 연구실에 도착했더니 따뜻한 차가 미리 탁자에 놓여 있었다. 정년퇴임을 앞둔 백발의 노교수였지만, 게다가 '빨갱이 운동권' 학자였지만, 마치 동네 아저씨를 마주하고 있는 듯했다. 다소 어눌한 듯한 그의 대구 사투리도 그같은 인상에 한몫했다.
< 맞물려 돌아가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물었다. '자본주의를 타도합시다'는 말이 진정인지? 김 교수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듯 웃음과 함께 답변했다.
"IMF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사민주의적인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먹히지 않고 있어요. 자본가계급의 사적 이윤 추구가 경제를 점점 더 지배하는 상황에선 중도파적인 복지정책도 곤란하거든요. 소유관계에 제약을 가하는 운동이 안 되면, 결국 복지 자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 더 밀어붙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 '타도'라는 표현에는 물리력을 통한 체제 전복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폭력혁명을 주장하시는 건지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소유문제를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맑스코뮤날레에도 그런 제안이 많이 나오는데, 택지국유화를 하자든지, 민주노동당에서 얘기하는 의료나 교육 문제를 공공화하자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걸 다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는 개념에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제3회 맑스코뮤날레의 주제는 '21세기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화'. 김수행 교수는 21세기 자본주의의 특징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정리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30년 넘게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신자유주의가 경제적으로만 보면 국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많이 해체해버리니까 국내시장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국내시장이 확 줄어드니까 자본가계급과 정부에선 결국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세계화가 그런
<< 윤창중 '평소 성격'·박근혜 옷 색깔…그렇게 궁금해? >>
* 조지프 엡스타인의 <성난 초콜릿>
'뒷담화' 정도로 옮겨질 가십이 언론에서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다. 1980년대가 그랬다. 정당을 '1중대' '2중대'하던 시절이니 정치랄 게 없었다.
그래도 각 신문 2면엔 이런저런 이름의 정치 가십난이 고정 배치되어 있었다. 나름의 구실을 했고, 열독률도 높았기 때문이다.
보통은 시시콜콜하거나 읽으나마나한 이야기가 실렸지만, 뉴스로 다루지 못하는 사건의 '냄새'라도 풍기는 내용을 담기엔 가십이 딱이었다.
김영삼 총재가 자택에서 장기 단식을 한다는 소식은 그렇게 퍼져 나갔다. 낱말 하나에라도 비판 뉘앙스를 살리려 고심하는 기자들 덕에 욕하는 독자들은 욕하는 재미를 누릴 수도 있었다. 그 시절 정치 가십은 그랬다.
80년대 후반 어느 메이저 신문이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더 이상 가십을 싣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것이 공개된다고 믿어지던 그 때, 적어도 정치 가십의 '시대적 소명'은 다한 듯 보였다. 한데 그렇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 기사가 온통 가십화 된 것 같았다.
며칠째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윤창중 사태'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윤창중이 본인의 말과 달리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막 했으며 이남기 홍보수석을 우습게 보는 언행을 했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감기를 무릅쓰고 방미 일정을 강행했다든가 어떤 옷차림을 했다는 것은 뉴스인가, 가십인가.
가십이 나름 존재 이유가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인터넷 덕분에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가능성이 만연한 요즘에도 뒷담화에나 적합한 이야기가 버젓이 제도권 언론의 전면으로 나서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정말.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가십에 관해 쓴 이 책 <성난 초콜릿>(조지프 엡스타인 지음, 박인용 옮김, 함께읽는책 펴냄)에서 인상적인 구절을 만났다. "기자와 블로거, 가십과 뉴스를 구분하기가 모호해졌다." 맞다. 왜 그렇게 됐을까. 언론의 본래 속성 탓이란다.
지은이에 따르면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인쇄업의 융성과 함께 가십은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왔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뉴스에 대한 갈증이 생겼으며, 새로운 독자들이 가장 굶주린 뉴스가 바로 자기들보다 나은 사람들의 나쁜 행태에 대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인쇄 매체든 방송 매체든 '끝없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명 인사의 사생활을 계속 공급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 스타들이 보통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읽고 듣는 즐거움을 준다면,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축재나 무절제한 섹스, 폭음, 터무니없는 위선을 저지르다 몰락하는 걸 지켜보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가십의 본질이란다.
이쯤 되면 지은이의 입을 빌지 않더라도 가십의 성격이 드러난다.
사생활, 당사자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상당 수준의 악의다.
<뉴욕 포스트>의 유명한 가십 칼럼니스트는 "가십이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라 했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다른 사람의 은밀한 장점에 대해 가십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탰다. 그러니까 가십의 이면에는 간혹 그 가십을 말하는 사람의 (도덕적) 우월성이 담겼다는 것이다.
가십의 또 다른 특성은 "반드시 사실로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책에 실린 예를 들자면,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이혼녀 월리스 심프슨 부인과 맺어지기 위해 왕위까지 내던진 것은 사실이며 '세기의 로맨스'로 불리기도 했다.
한데 미국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가 회고록에서 심프슨 부인이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구강성교 전문가라고 밝혔다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에드워드 8세가 실은 동성애자였다는 소문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십이 역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해 더 확실하게 지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있다고 느끼게
<< '동성 결혼 반대' 당신에게도, 차별은 온다! >>
인권운동사랑방의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마흔 셋, 여성, 그리고 싱글. 대한민국에서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위협적인 의미를 가지는 ('옛날보다 나아졌다' 따위의 입에 발린 말들로 어루만져야만 하는) 복잡한 관계를 가졌다.
싱글인 건 괜찮은데 마흔 셋이라는 나이는 좀 위태롭고, 마흔 셋이면 어떠냐 싶은데 여성이라는 단서가 어떤 편견을 조장한다. 여성이면 어떠냐 싶은데 불행하게도 나는 또 한 가지 위태로움을 가진 채 살고 있다. 그건 바로 내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태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람들은 그런 나를 트랜스젠더라거나 성전환자로 부르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그것도 나를 안전하게 호출하는 말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한 마디로 단언하지 못하는 복잡다단한 것으로 이루어졌고 성장했으며, 모르긴 몰라도 그건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구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나도 당신들처럼 나름의 위태로움을 지닌 채 똑같은 공기를 당신과 함께 나누며 살고 있다는 것. 예능 프로그램의 순수한 아이들 모습에 나도 모르게 환한 웃음을 짓고, 불치병을 앓는 불쌍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훌쩍이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럼에도 지금 나를 떠올리는 당신은, '소수자'라거나 '차별'이라는 말을 유령처럼 떠올리며 나를 향한 복잡하고 불쾌한 시선을 지우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나마 '큰 가슴'이라거나 '진한 화장' 혹은 '걸걸한 목소리'를 떠올리지 않는다면 다행인 일이다.
성전환자이기에, 마흔 셋이기에, 결혼을 하지 않아 가족이 없는 싱글이기에, 게다가 여성이기에, 당신들이 떠올리는 차별은 갖가지 모양으로 내 삶의 시간들 속에 점점이 박혀있다.
그러나 차별이라는 말에는 처음부터 경계가 없었다. 그 용어에 어떤 경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나 '사회'라는 말의 경계만큼이나 넓고 광범위할 것이다.
우리가 '차별'이라는 말에서 어색함이나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낯설어서가 아니라 그 용어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차별'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에이 뭘 그런 걸!'이라거나, '아유, 당장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요, 뭘'이라는 말들로 아무데나 처박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차별의 감정을 경시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서 차별을 깨닫는 일은 어쩌면 의외로 쉬운지도 모른다.
가장 쉽게 말하자면 그건 모성의 육체에서 탯줄을 끊고 떨어져 나와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닌 인간으로써, 누구에게나 결핍의 의미로 존재하는 '고독'이나 '고립'과 닮아있을 것이다.
'내가 좀 특이하지'라는 말 안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는 갸우뚱거림 속에 차별과 소외는 존재한다.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가 버려지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무도 떠올릴 수 없는 그 외로움 속에 차별과 소외의 숨결이 남아있다. 아무리 손을 휘저어도 살려달라고 외쳐보아도,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참혹한 현실 속에 그건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모습으로 내 온 생애 위에 슬그머니 드리우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차별과 소외는 우리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핥으며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 번도 고독하거나 외로워본 적 없던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차별받고 소외받는, 앞으로도 무수히 여러 번 그렇게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이다.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도 차별의 경계 바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서로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차별과 소외라는 거울로 들여다보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다.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인권운동사랑방 엮음, 오월의봄 펴냄
존슨즈베이비 로션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게임까지
내 아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먹는 모든 것의 유해성에 대하여
피터 드러커, 노암 촘스키, 밀턴 프리드먼이 인정한 세계적 법학자 조엘 바칸의 논쟁적 탐사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_넬슨 만델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서의 법 개혁을 추동하는 세계적 법학자 조엘 바칸이 또 하나의 문제작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Chilhood Under Siege)』을 내놓았다.
그는 20여 개국에서 출간된 화제작 『기업의 경제학(The Corporation)』의 저자이자, 이 책을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와 TV프로그램으로 제작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는 물론 피터 드러커, 노암 촘스키, 밀턴 프리드먼의 찬사와 지지를 얻어낸 바 있는 국제적 명성의 사회개혁가다.
『기업의 경제학』이 기업의 부도덕한 이윤 추구를 고발했다면, 이 책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에서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농락하는 기업의 탐욕스러운 경제활동에 반기를 든다.
조엘 바칸은 왜 거대 기업에게 아이들이 매력적인 소비자인지, 그들이 어떤 전략으로 아이들을 매수하는지, 그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첨예하게 파고든다.
괴담이나 음모론이라고 넘겨짚었던 이야기, 인정하고 싶지 않아 눈 돌리기에 급급했던 사건들의 실체를 파헤친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은 지금 이곳의 우리 이야기이자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희망의 비전이다.
기업의 부도덕한 이윤 추구가
우리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이 책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은 조엘 바칸의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된다.
열세 살, 열네 살인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졸랐고 바칸은 휴대전화가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선전하는 이동통신 업체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휴대전화가 방사선과 그로 인한 종양, 선정적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경제적 이익이 최상의 가치로 인정되는 시대에 연약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설득당하기 쉬운 소비자인 아이들을 우리 사회는 제대로 배려하고 있을까. 조엘 바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어린이를 겨냥한 산업의 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른다. 1990년에는 500억 달러였고, 1970년 에는 50억 달러였던 시장이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카이저가족재단이 발간한 2010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8~18세의 아이들은 하루 평균 7시간 38분을 오락용 미디어와 함께 보낸다.
2004년에는 아이들의 39퍼센트가 휴대전화를 소유했지만, 2010년에는 그 수치가 66퍼센트로 뛰었다. 같은 기간, 아이패드와 MP3 플레이어를 가진 아이들은 18퍼센트에서 76퍼센트로 늘었다(291쪽).
미디어의 영향력, 특히 미디어의 상업적이고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콘텐츠의 힘은 강력하다. 아이와 같은 방에 있다 해도 정신적 유대감으로 따지자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모는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책은 부모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질문에 대한 탐사이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로서 선택을 하지만 주변 여건 탓에 자발적 선택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갈수록 기업의 판단과 행동, 즉 ‘그들의’ 선택으로 결정되거나 적어도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_≪제1장 어린이의 세기≫ 중에서
아이의 삶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
20세기가 되자 사회는 법이나 규제를 통해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아동노동을 법으로 금지했고, 담배와 술, 포르노물을 차단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관해서는 각별한 안전을 요구했으며, 청소년이 법을 어겼을 때 엄격한 처벌을 면하게 해주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의 미래에 투자하며 어린이의 생존과 건강을 보살피고 인간으로서 잘 자라도록 도와
주목받지 못했거나
잘못 알려진 현대사의 사건들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박태균/ 역사비평사)
2005년 <한국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을 펴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박태균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현대사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사건들을 선정했다.
이 사건들은 한국현대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거나 잘못 알려진 사건들이다. 박태균 교수는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에서, 한국현대사의 역사적 전환의 계기가 된 사건들을 선정하여 사건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의의, 그것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되짚어야 할 점들을 정리했다.
이 책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필자의 역사관이다.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고자 했다. 특히 역사와 사회를 분석하고 인식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역사관은 단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역사가 현재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월별로 살펴보는 한국현대사의 그때 그 사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현대사의 사건을 월별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인 시대순 사건 나열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별로 한국현대사에서 주목할 만한 4~5개의 사건을 선정하고, 이를 설명해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달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두어, 프롤로그에서는 계절적 단상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 그달에 일어난 사건의 특징을 정리하고, 에필로그에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저자의 성찰과 문제의식을 담아냈다.
저자가 월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단 제목을 살펴보면, 해당 월에 일어난 사건의 특징을 짐작해볼 수 있다. 예컨대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3월에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5·16쿠데타, 5·17쿠데타, 5월 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난 5월은 ‘잔인한 5월’이라 했다.
한국에서 가장 큰 태풍인 ‘사라’가 이 땅을 강타하고, 한국민주당이 창당되었으며, 북한이 NLL 무효 선언을 한 9월에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렇다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한국현대사의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 대표적으로 1월을 살펴보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1월, 그래서 사람들은 1월에 희망을 품고 계획을 세운다. 1월이 한 해의 희망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결심하는 달이기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국가적 플랜도 1월에 시작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면서 1월에 나타난 큰 사건에는 대체로 내부보다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촉발된 일이 많았다고 평가한다.
1946년의 반탁운동(1945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한반도 결정서 때문에 촉발), 1962년의 경제개발계획(1961년 케네디 행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계획 원조), 1968년의 안보 위기(베트남전쟁으로 인한 남북 간 갈등) 등이 모두 외부로부터 촉발되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1월의 사건을 정리하면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며 반민특위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일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저자는 월별 주요 사건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에 실패하지 않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묻는다. 저자는, 역사가 골치 아프고 낯설기만 한 젊은 세대들과 함께 일 년 열두 달의 흐름에 따라, 일상의 상념에 따라 ‘내 삶 속의 역사’를 음미해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역사를 사색하는 즐거움을 알려주고자 했다.
<세계사적 흐름에서 살펴보는 한국사>
이 책은 대부분 한국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서술하고 있지만, 몇몇은 세계사적 사건이다.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다. 대체 한국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예컨대 6월의 사건으로 선정된 오키나와 전투, 7월의 사건으로 선정된 세계 최초의 핵실험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수립, 11월의 사건으로 제시된 닉슨의 미 대통령 당선 등이다. 이 밖에도 ‘한국현대사’라는 타이틀을 내건 이 책에 왜 들어갔을까 싶은 세계사적 사건은 더 있다.
저자는 강조한다. 한국현대사의 흐름은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
<< ‘잔혹동화’같은 우리 노동의 현실 >>
《일하기 전엔 몰랐던 것들>
《일하기 전엔 몰랐던 것들》은 택배 기사, 학원 강사, 대학 교수처럼 흔히 볼 수 있는 현실 속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노동력 재생산, 합리적 인간, 노동과 여가, 효용과 비효용 같은 경제학의 개념을 접목함으로써 바로 ‘나’의 노동이 어떻게 규정되고 선택되고 변화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더해 경제학 교과서를 비롯한 대중교육이 가진 환상과도 같은 비현실성과 편향성을 지적하며 실제로 한국 사회가 어떤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지를 드러내어 보여준다.
<경제학 교과서 같은 세상은 불가능하다>
과학을 닮으려 노력했던 경제학은 세상을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다. ‘세상은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세상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면 시장조정 과정을 통해 균형이 회복된다’라는 식이다.
‘시장조정’이 왠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인 양 묘사된다.
물리학자가 충돌하는 원자의 고통을 염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조정 중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애써 무시한다.
이러한 어법은 교과서 밖 현실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묘사에서 두드러진다. 고용과 해고의 유연화를 뜻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삭감이나 근무시간 연장을 가리키는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자연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라는 경제학 개념 또한 실직자, 구직자의 괴로움은 어디에도 없이 2,3퍼센트의 실업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묘사된다.
<완벽한 완전경쟁의 세계, 그 뒷면>
미시경제학 같은 교과서에는 노동자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소비자와 생산자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생산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리고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소비자는 항상 머릿속에 전자계산기와 여러 상품들의 가격 목록을 지니고 다니면서 매순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된다. 주어진 한계 아래에서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때는 언제인가. 완전경쟁의 상태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완전경쟁은 경쟁 논리가 완벽하게 작동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태라고 정의된다.
그런데, 그 소비자는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노동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소비자가 바로 그 경쟁의 참가자인 것이다. 소비자의 최대 이익은 바꾸어 말하면 그와 거래하는 생산자의 이익이 최소가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무엇이 빠져 있을까. 저자는 교과서가 노동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침묵은 말해져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버린다.
졸업하면 대부분 노동자가 되어야 할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 노동의 권리에 관해, 노동 강도에 관해, 노동과 자본의 대립에 관해, 결국 노동 그 자체에 관해 말하지 않는 것이다.
< 잔혹 동화와도 같은 우리 시대 노동의 풍경>
《일하기 전엔 몰랐던 것들》은 노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선택되고 변화해가고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노동은 어떤 의미인지를 큰 줄기로 삼아 저자 개인의 경험과 경제학적 개념을 엮어 한국 사회 풍경을 ‘일’이라는 렌즈로 바라보고 25개의 글 속에 세밀하게 그려낸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자는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점점 더 승자독식을 관철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부유해지고 나면 이익이 아래로 흘러 확산된다는 이른바 ‘흘러내림 효과(trickle-down)’ 이론을 내세우지만 현실에서는 이익이 위로 빨아올려지는 효과(trickle-up)가 발생한다.
기업은 금융투자와 같이 포트폴리오 분산의 원리에 따라 위험을 쪼갠다.
그들이 위험을 분산할수록 그 중 하나의 점에 해당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나 노동자가 가진 선택지란 위험집중뿐이다. 시쳇말로 기업이 자영업자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 자기 착취에 내몰리기도 한다. 조업중단점이라는 생산이론의 개념이 무색하게 밤새 문을 열고 손님 하나라도 더 받
[단독] 국정원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 입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이어 정치 개입 또 드러나
비싼 등록금 원인 ‘노무현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국가정보원이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에도 나서온 사실이 추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에 이어 국정원이 국내정치 사안에 폭넓게 개입해온 추가 증거가 나온 것이다.(☞관련기사 바로가기)
19일 <한겨레>가 단독입수한 국정원의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폭넓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던 야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와 심리전 공작계획을 국정원이 나서서 세운 것이다.
이 문건은 국정원 ‘B실 사회팀’의 6급 조아무개가 2011년 6월1일 작성한 것으로 돼있다. B실 외에 작성 부서로 표기된 ‘2-1’팀은 국정원 2차장 산하의 정보수집·분석 부서로, ‘박 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익전략실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작성자인 조아무개씨(6급), 함아무개씨(4급), 추아무개 팀장의 실명이 드러나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들은 모두 당시 해당 팀에 소속된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국정원 직원들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3명의 이름 옆에 기재된 국정원 내선번호는 ‘Y-’ 형식이다. 국정원 별칭인 ‘양지’의 알파베트 머리글자를 표시한 뒤 내선번호를 적는 것은 국정원의 오랜 전화번호 표기법이다.
또한 문건의 작성자인 조씨의 이름 아래에 있는 휴대전화 번호는 통화해보니 현재도 조씨가 사용 중이었다.
아울러 이 문건은 국정원 내부 전산기록에 현재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는 “이 문건처럼 작성자와 해당 팀의 실명, 내선번호 등이 적힌 문서는 국정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에까지 보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라고 전했다.
이 문건에 자세히 서술된 반값 등록금 반대 논리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대한 반박과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다.
정부 책임론 반박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킨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비싼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을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인으로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낸 것’을 “표리부동 행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라고 주장하고, 이를 홍보하는 공작 방식을 세운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8019.html
“엄마가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 책을 읽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다!
11살 성준이는 또래와 달리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간다. 외출할 때면 제 몸 크기의 산소통과 동행해야 한다. 목에 끼운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운동량이 턱없이 부족해 골다공증에 시달린다.
수년을 성준이 간호에 매달리던 엄마 권미애 씨는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럴 때면 가쁜 숨을 내쉬며 삶에 의지를 보이는 아이가 오히려 희망이 된다.
성준이의 병명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였다.
2011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산모와 아이들 120여 명이 집단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폐 손상과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질병의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던 화학물질 때문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사용한 살균제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니, 엄마들은 죄책감과 충격에 휩싸였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담배보다 나쁜 독성물질 전성시대》(예담프렌드 刊)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임종한 의학박사의 책으로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던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힌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심지어 세정제나 청소용 살균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가습기 살균제로 승인했고, 판매했다.
그동안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허술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피해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상술로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제품들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아직까지도 정부나 기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고, 2013년 4월에는 드디어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당장 눈앞에 급급한 먹거리 위주로 화학물질의 심각성을 고발해왔다면, 이제는 먹거리뿐 아니라 주거환경, 의료환경까지 무심코 지나쳐왔던 모든 환경의 독성물질을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
방부제 햄버거, 발암물질 프라이팬…… 독성물질 전성시대!
무심코 먹인 음식에, 한번쯤이야 라는 방관에
당신 자녀의 수명은 당신보다 10년 짧아질 것이다
부모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최근에는 수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은 햄버거 사진 한 장이 충격을 안겨줬고, 청소년에게 금지된 환각물질이 다량 검출된 수입 장난감에, 피부 화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유아용 물티슈까지. 관리당국은 도대체 뭘 하는지 원망해보지만 소용없다.
이미 세상은 각종 화학물질로 뒤덮여 있으며 부모들조차 다 아는 얘기라고 치부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쯤이야 라는 방관으로, 아이들에게 담배를 권하듯 자신도 모르게 독성물질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알면 절대로 못 먹이고 못 입힌다.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과거에는 없던 질병인 아토피 피부염 같은 병을 달고 산다.
알레르기, 천식, 비염 등으로 일상생활과 학습능력에 불편을 겪는 아이들도 허다하다.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선천성 기형도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 유행병의 원인이 알고 보면 모두 유해 화학물질 때문이라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을까. 심지어 아이들을 치료하려고 찾아가는 병원에서조차 화학물질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식품산업, 주거산업, 제약산업의 부산물인 화학물질이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지 설명하고, 어떻게 그 위협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시장 논리에 급급한 기업, 갈피를 못 잡는 정부, 상업화된 의료산업 사이에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소비자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부모가 보다 현명해지고 까다로워져야 기업과 국가를 움직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부모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가려
사진은 위험한 곳에 자란다
사진가 노순택이 포착한 시대의 풍경
대표적인 르포르타주 사진가 노순택의 첫 에세이집이 출간되었다. 카메라 뒤에서 소리 없이 절규하는 사진가의 작업. 그 잔인하고도 매혹적인 순간에 대한 단상을 엮어낸 《사진의 털》이다.
가장 뜨거운 현장, 가장 위험한 사진
2012년 봄, 후진타오의 방문을 앞둔 인도 뉴델리에서 티벳 망명자 잠펠 예시가 분신 시위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다. 죽음을 무릅쓴 호소는 전 세계로 타전되었고 사흘 뒤 그는 숨을 거두었다. ‘불을 끄지 않고 사진을 찍은’ 사진가의 행위는, 남겨졌다. 죽음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저널리즘의 속성은 숱한 논란을 야기했다. 요지는 사진의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뉴델리의 거리에서 요청됐던 사진가의 윤리는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죽음과 그 이유를 증언해달라는 잠펠 예시의 호소를 전파하는 것이었을까, 눈앞의 불을 끄는 것이었을까. (……) 사진은 대상의존적이다. 도가니가 지나간 뒤라도 소설은 도가니를 쓸 수 있지만, 잠펠 예시가 지나간 뒤에 사진은 잠펠 예시를 찍을 수 없다.”
사진가 노순택은 사진이라는 매체의 속성을 냉정하게 단언함으로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카메라를 총에 빗댈 정도로 그에게 사진은 ‘죽음에 관한 것’이며 사진 찍는 행위 자체가 피사체를 ‘가져서 죽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 위험한 속성 탓에 사진을 만드는 사진가는 매순간 죽음 같은 삶을 살 수 밖에 없다.《사진의 털》은 뉴스가 탄생하는 순간, 방아쇠 같은 셔터를 눌러야 했던 사진가 노순택의 내밀한 고백을 담고 있다. 그가 포착한 200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의 풍경은 아련하지만, 여전히 뜨겁다.
연출되지 않은 드라마, 그 속에 그가 있었다
로버트 카파는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사진가와 피사체의 관계를 고찰하지만, 노순택은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넘어, 아예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했다.
여중생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 용산참사, 쌍용차 해고자 고공농성, 연평도 포격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까지 2000년대 대한민국 정치사회사의 가장 뜨거운 현장에는 그가 있었다.
대추리와 용산4가에서, 기륭전자와 쌍용차 해고자들의 곁에서 그는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시간과 공간을 포착해냈다.
미술평론가 반이정은 그의 작업을 “시대정신과 보조를 맞추되, 언중의 속성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평한다. 현장에서 건져 올린 날것의 사진에 붙은 그의 글은 과거형일 수밖에 없다. 함축적인 표현을 즐기는 노순택의 문장은 냉소와 인간애 사이를 오가며 왜곡되기 쉬운 매체인 사진에 남다른 사유를 불어넣는다.
“사진을 본다는 건, 과거를 되짚는 일이다. 운명적으로 그러하다. 10년 묵은 사진엔 10년 전의, 방금 찍은 사진엔 방금 전의 과거가 묻어 있다. 그러니까 사진을 꾸준히 ‘한다’는 건, 부단히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이고, 다소간 과거지향적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감동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진은 뜻밖의 드라마를 연출해낸다. 대추리 시위 진압 현장에서의 작업물 속에서 훗날 ‘그때는 모르던’ 쌍용차 노동자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아 사진들을 정리하다 철거민 가족과 함께 빗속에 조용히 앉아있는 故김근태 의원을 만나기도 한다.
故이한열 열사 장례식에서 영정을 들었던 청년 우상호와 22년 뒤 DJ의 장례식에서 현실정치의 주모자로 선 국회의원 우상호는 한 사람의 역사와 대한민국 현대사를 동시에 담아낸 두 장의 사진 속에 남겨졌다. 노순택은 연출된 사진을 찍지 않지만 그의 사진은 어떤 작품보다 드라마틱하고 그의 글은 강한 울림을 남긴다.
그래도 사진은 털이다
왜 「사진의 털」인가? 짐승의 몸에 털이 있지만 털이 짐승을 말해주지는 않듯이, 세상에는 사진이 있지만 사진이 세상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짐승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 자라나고
<< 남은 입학전형료 수험생에게 반환 의무화 >>
올해 입시부터 대학들은 수험생들로부터 받은 입학전형료 잔액을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한다.
또 입학전형료는 대학의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수험생이 입학전형료를 과오납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대학 과실로 시험 날짜를 잘못 알려 준 경우 등이 대상이다.
또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종료 후 입학전형료 수입 중 광고·홍보비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수험생에게 반환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나 잔액 반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입학전형료 책정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됐다. 대학은 입학전형료 결정시 전년도 입학전형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대학별 입학전형료는 5만~12만원 수준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학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전형료 장사'는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대학 입학전형료 환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책정 기준이 없어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81곳이 2012학년도 입학전형료로 2000억원 가까이 남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입학전형료 책정과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왔다"며 "이법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입학전형료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및 부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57
<< 진중권 “조세피난처 명단, MB사돈가도 있네”…네티즌 “빙산의 일각” >>
포털 검색어 ‘점령’ 관심폭발…언론노조 ‘종편 취재 제한’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발표에 해당 인사 등 관련 내용이 22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며 화제가 됐다. 이에 진중권, 조국 교수 등 사회 유명 인사와 네티즌들은 ‘진짜 언론’이라며 격려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들이 모두 245명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 소식에 이날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뉴스타파’와 ‘팩트tv’,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등 관련 인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한 ‘팩트TV’는 동시 접속자가 3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이수영(OCI), 조중건(대한항공), 조욱래(DSDL) 등 245명, 조세피난처에 ‘종이회사’설립. 뉴스타파가 진짜 언론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분들 명단 공개. 이명박 사돈가도 포함되어 있네요. 이런 게 언론입니다”라고 글을 올렸고, 표창원 전 교수도 “버진아일랜드는 버뮤다 삼각지대인가”라고 게시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막내 동생인 조욱래 DSDL 회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네”(만**),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계속 파헤치면 우리가 생각 못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겠지”(플**),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놈을 빨리 밝혀라~ 그리고 정치인 놈들도”(kav****),
“세금 받아가는 KBS도 재벌언론이라는 조중동도 못한 걸 방통위에서 니네도 뉴스냐고 외면 받던 뉴스타파에서 해내는 구나. 그것도 국제공조탐사로. 부끄러운 줄 알아!”(len*****), “뉴스타파 더 까세요 한방에 까진 말고 꾸준히 까서 한 분 한 분 실검(실시간 검색어) 1위 하시게”(gun****), “뉴스타파 기자회견 속보 뜨고 좋다. 후원하고 있다는 게 가슴 뛰는 일 일줄야”(emp*******) 등의 의견을 올렸다.
한편, <뉴스타파>는 기자회견장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JTBC, 채널A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여놔 네티즌들에게 또 다른 화제가 됐다. ‘go발뉴스’ 현장 취재에 따르면 언론노조측은 ‘노조 사무실 종편 출입금지’ 원칙에 따라 종편방송들의 취재를 정중히 거절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이수영 전 경총 회장,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조 회장의 장남 등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
" 내가 이 세상을 바꿀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세상이 나를 바꾸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
영화, " 도가니 " 중에서.....
<< 류시원, 부인 차량에 위치추적장치 부착해 기소 >>
방송인 류시원씨(41)가 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이 장치를 떼 달라는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류씨는 2011년 5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부인 조모씨(29)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2년 2월까지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2011년 9월 조씨의 휴대전화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의 혐의에는 2011년 8월 집에서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내가 아는 건달들이 많다”고 협박한 사실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조씨가 지난 2월 류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10년 결혼했지만, 지난해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이혼조정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20929301&code=940301&cp=ptm
<<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서 대선여론조작 주도했다 >>
뉴스타파 단독보도…"검찰, 국정원 조직적 개입 전모 밝혀내야"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에서 대선 여론조작을 주도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스타파>는 43살의 국정원 직원 이모씨가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서 'nudlenudle'이라는 계정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대선 여론조작을 주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정원 직원 이모씨는 이 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편들며 북한을 비판하는 등 국내 정치현안을 언급했다. 많을 때는 하루 70건의 멘션을 올렸으며, 이씨의 멘션은 국정원 트위터 그룹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퍼날라졌다.
이씨는 현재 국정원 비정보파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트위터 활동 당시에는 심리정보국 소속이었다. 국정원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됐던 '국정원 트위터 그룹' 10개 가운데 1개 그룹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이 인터넷 여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의 신원을 직접 확인한 것은 <뉴스타파>가 처음이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국정원 직원의 여론 개입 실체가 드러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타파>는 "핵심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심리정보국 소속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660여개 계정 전체 네트워크도 국정원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최소 10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리정보국 직원이 70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적지않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 말씀'과 동일한 문구의 글이 트위터에서도 나타났는지, 왜 대선정국이 시작되면서 (이들 계정이) 일제히 활동을 시작했다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지면서 모두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들이 한결같이 반정부적인 주장을 종북이라고 하면서 여당 후보를 편들었는지 이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장 지시사항을 베껴썼던 'taesan4'와 같은 핵심 계정의 경우에는 일베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퍼나르기도 했다. 트위터가 익명으로 이용 가능한 곳이라 다른 인터넷 게시판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대선여론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이 트위터 수사에 대해 소극적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며 밝혔다.
<뉴스타파>는 "SNS 공간에서 대선여론조작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의 실체가 확인된 만큼,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축소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직원이 '오늘의 유머' 뿐만 아니라 여러 사이트나 트위터를 이용해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게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도 국정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선 여론조작에) 개입을 한 게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26
5월 24일(금) 오전 11시, 몬산토코리아 본사 앞에서 GMO 종자 등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초국적기업 몬산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Occupy Monsanto 국제공동행동의 날(5월 25일)'행사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박원순 시장,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4주기 추도식 참석 >>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진행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추모영상, 왕기석 명창의 추모곡 '바람개비의 노래'와 노건호씨의 유족 인사말, 추모시 낭송과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KTX를 타고 진영역에 도착해 추도식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70
<< 서울경찰청 '국정원 수사' 데이터삭제 증거인멸 시도 >>
경찰 수뇌부의 '국가정보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최근 서울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중간 간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관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데이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디가우징' 수법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이다. 이는 과거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다.
A씨는 검찰에서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 실수로 지웠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19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인 12월 11∼20일 수사라인이 주고받은 각종 문서와 키워드 분석 자료, 관련자들 이메일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튿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김 전 청장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24230406076
“시장은 정치에 의해서 규정된다.
즉 경제 게임의 규칙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기장은 상위 1퍼센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대체 왜 그럴까?
그 해답의 일부는 정치 게임의 규칙 역시
상위 1퍼센트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는 데 있다.”
부유층은 소득 재분배 정책은 성실히 땀 흘려 성실히 일해 번 대가를 하는 일 없이 돈만 축내는 무임승차자들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여기에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알아야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스티글리츠는 이 책에서 상위 계층에게 집중된 부의 상당 부분이 땀 흘려 번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 정책과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폭로한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가진 돈의 대부분을 날린 중산층은 단지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중산층이 날린 자산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그럼 부유층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스티글리치는 정책 대안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섣부른 낙관을 경계한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런 정책들이 채택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 무언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피부로 느끼고 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부유층은 갈수록 잘살고, 중산층은 공동화되고, 빈민층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복지 담론의 등장이 우연은 아니었던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외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백가쟁명이 일고 있지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사례는 차고 넘치지만 그러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대책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떤 정책적 대안이 가능한지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 스티글리츠가 이 책 <불평등의 대가>를 쓴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분노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정의에 호소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책에서 스티글리츠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다. 그동안 정치와 경제 분야의 공적 담론을 지배한 것은 정부만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은 잘 돌아간다는 입장이었다. 이 책은 이런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쓰였다.
<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시장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주제에 공감하고 있다.
첫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정치 시스템이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의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이 세 가지 주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있다.
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의 미덕이 안정성과 효율성에 있다고 말하지만, 스티글리츠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가설은 전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투자가 절실한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의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상은 실업이다. 실업은 가장 심각한 시장의 실패이고, 가장 심각한 비효율의 원천이며,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다.
시장의 힘은 엄청나다. 그러나 시장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0년 동안 시장은 생산성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주도해 왔지만, 정부 역시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시장은 부를 집중시
<< 도청에 끝까지 남은 그들을 기억하자 >>
한홍구의 유신과 오늘
<40> 광주, 장엄한 패배
“국군 아니죠? 인민군이죠?”
이런 헛소문은 그때도 있었다
소문의 진원지는 아이들이었다
참혹한 살육을 이해할 수 없어
어른들에게 그렇게 물었던 거다
5월27일 새벽 도청에서
계엄군을 기다리던 그들이
꿈꾼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유신공주가 대통령이 되고
‘폭도’를 넘어 ‘홍어’로
능멸당할 줄 상상이나 했을까
광주는 아프다. 죽도록 아프다. 30년의 세월이 흘러도 오래된 상처가 낫지 않아서가 아니다. 새로운 공수부대가 낯선 흉기로 찌르고 두들겨 팬다.
뒤늦게 트라우마센터 만들어 아픈 상처 토닥여주면 무엇하나. 저렇게 새로운 아픔, 새로운 슬픔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은 돼도 제창은 안 된단다.
합창을 하면 합창단만 부르면 되지만, 제창을 하면 대통령 포함해 참석자 일동이 불러야 하기 때문이었을까?
돌아가신 분들의 관을 임시로 상무관에 모신 것을 두고 ‘홍어 택배 포장완료’ 운운한 것을 보면 저런 정신파탄자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난다는 사실이 차라리 그때의 계엄군 만행보다 더 무섭다.
저런 자들은 전두환 같은 자들이 데려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몇 번 시킨 뒤 곤봉과 대검 쥐여서 광화문에 풀어놓으면 그날 금남로에서 벌어진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를 자들이다.
광주를 겪고도 군대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라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아니 발포명령의 실체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재발 방지는 그저 꿈일 뿐이다.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1980년, 새봄이 왔지만 학원가는 유신시대에 사라진 학생회를 재건하는 데 몰두하느라 아직 정치적인 이슈를 전면에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통령 최규하도, 국무총리 신현확도, 새로운 실세로 등장한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도 모두 유신잔당들이었다. 명확하지 않을 이유가 없던 정치 일정이 안갯속에 빠진 것은 다 유신잔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보려고 몸부림친 때문이었다.
제도권이 정당과 국회를 통해 국민들의 에너지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과 학생의 대결이 한국 정치의 결정적인 대립 구도를 형성해 왔다.
그것은 1979년 10월 부산·마산에서 시작되어 1980년 5월 광주에서 끝났지만 흔히 ‘서울의 봄’이라는 서울 중심적인 용어로 불리어지는 이 격동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선빵’을 날리는 쪽이 손해를 본 적이 많았던 묘한 역사 때문인지 군과 학생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거리로 먼저 나온 것은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가진 군이 아니라 학생들이었다.
5월13일 밤에 이어 14일과 15일 이틀간 수만 명의 학생들이 서울 시내를 휩쓸고 다녔지만 학생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유신 말기 부마항쟁 당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거리에 진출하자 삽시간에 시위대가 수만 명으로 불어났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양상이었다.
시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자 학생들은 5월15일 이른바 서울역 회군을 통해 거리에서 학원으로 돌아갔다. 군부는 그 틈을 타서 치고 나왔다.
정부는 5월17일 밤 24시를 기해 비상계엄 선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모든 정치활동은 중단되었고, 대학은 문을 닫았으며, 전국에서 수백 명의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들이 검거되었다.
3김씨 중에서 김대중은 소요조종의 혐의로, 김종필은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로 연행되었지만, 김영삼은 자택에 연금되었을 뿐 연행은 모면했다.
교활한 신군부는 김대중과 김영삼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호남과 영남이 손잡고 저항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당시 대학생들은 캠퍼스로 돌아가면서 만약 군부가 치고 나올 경우 학생들이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있었다.
실제로 학생들이 일부이지만 모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등 집결지에 모였던 일부 학생들은 공수부대가 진압봉을 높이 들고 고함을 치며 달려들자 몇 초 버티지도 못하고 그대로
<< 돋보이는 조선외교력 >>
금년3월, 조선의 인공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겨냥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조선제재를 주문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094호가 발표됐을 때 조선은 이를 항의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의 결의안에 그대로 동조한 러시아와 중국을 대놓고 큰 나라가 배알도 없이 미국에 끌려다니는 추한 꼴을 보였다고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은 중국과 러시아의 심기가 편할 리 없었을 것이며 중국이 실질적으로 제재에 동참한다고 할 때 조선의 숨통은 어디서도 트일 구멍이 없다는 점에서 꼭 그렇게 중국을 겨냥한 극심한 비난을 하는 게 옳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반도의 정세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폭발할 것 같은 긴장상황이었고 조선의 태도는 한 치의 양보나 타협의 여지도 보이지 않은 초강경 일변도였지요.
사람들은 역시 그러한 비타협적인 조선의 강경한 태도가 중국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중국은행의 조선과의 거래중단발표랄지 중국 일부 언론의 조중우호관계 재고를 주문하는 보도가 부추겨주어 조중관계에 커다란 금이 간 것으로 호들갑을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5월22일, 조선의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은 극심하게 자국을 비난한 작은 나라의 특사를 ‘국빈’의 예우로 맞아 2박3일을 머무는 동안 당 정 군 최고지도자들과의 면담에 이어 국가주석까지 면담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며칠 전에 일본수상의 특사가 조선을 방문했으며 두어 주 후에 중국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여 두 나라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있다는 점에서 조선의 특사방중은 매우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숨통 트일 곳이 없어보이던 동북아 긴장정국을 “관련 각국과 공동으로 노력해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타당하게 풀기를 바란다”는 대화국면으로 급전환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조선은 전쟁을 바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고 싶”어하며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평화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주변 국가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중국을 조선의 후견국으로 생각하고 중국을 통해 조선을 이리저리 움직이고자 해왔지요.
더구나 조선과의 결전상태까지 이르러 직접 나서서 말을 걸기도 멋쩍어진 지금,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더러 조선을 긴장국면을 풀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 내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중국을 매개로 삼아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자고 통 큰 제안을 내던진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조선과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북아의 주도권을 조선이 확실하게 거머쥐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거사였습니다.
http://blog.hani.co.kr/newbornking/42534
<< 한 대학 교수의 고백 "대학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
[서평] <침묵의 공장>, 자본에 휘둘리는 한국 대학의 실태를 꼬집다
지난 5월 초, 배재대학교가 '학과 통폐합' 소식을 알렸다. '학과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이루어진 내용은 '국어국문학과를 다른 학과와 통합하고, 프랑스어문화학과와 독일어문화학과를 폐지'하는 것. 이를 통해 배재대학교의 학과는 56개에서 53개로 줄어들고, 내년도 입학정원도 42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학과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학생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 거부와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비슷한 소식은 같은 달 또 다시 이어졌다. 청주대학교 회화학과를 나온 개그맨 임혁필씨가 지난 22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출신학과의 폐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것.
"피카소가 취업을 했나, 고흐가 취업을 했나. 예술은 예술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말도 안되는 취업운운하며 (학교 측에서) 학생과 학교를 졸업한 동문을 우롱하고 있네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학교 측은 학과 통폐합의 이유로 '낮은 취업률'을 지적하며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은 "학문을 수익모델로 본다"며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이기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침묵의 공장>?
앞서 언급한 사건들에 한달 앞서 지난 4월 발간된 <침묵의 공장>은 마치 이러한 일들을 미리 내다보기라도 한 것 같다.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인 강명관씨가 제목에서부터 거론한 '침묵의 공장'은 다름 아닌 오늘날 한국의 대학을 일컫는 말이다.
저자는 자본에 휘둘리는 대학의 현주소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구비를 얻기 위한 연구에만 매달리는 교수들의 모습을 지적하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세태를 '자발적 노예'로 묘사했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를 통해 국가의 권력에 그저 복종하려는 역사학 등을 비롯한 학문의 실태도 꼬집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성의 상아탑이라 불리던 대학의 현실은, 이제 침묵한 채로 포장된 지식을 찍어내는 '공장'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대학은 공부, 곧 학문을 하는 곳이다. 또 교육하는 곳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학은 한 개인의 사회적 서열을 매기는 곳이고, 차등화된 노동자를 배출하는 곳이 된 지 오래다. 공부와 교육을 위한 곳이 아니다. 공부는 논문의 양산으로 대치되었고, 교육은 학점을 주고받는 과정에 불과하다. 초·중·고등학교가 붕괴한 것처럼, 대학도 붕괴하고 있다." (본문 머릿글 중에서)
사실 익숙한 내용의 비판이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체계가 '문제풀이 능력의 평가'에 불과한 형식으로 변질되었듯이, 대학 교육이 '학점 잘 받아내기'의 과정으로 굳어버린 현실. 학생으로서 직접 겪으며 보아왔거나, 혹은 수차례 들어보아서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현직 교수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이다. 거기다 <침묵의 공장>을 통해 드러나는 저자의 문체는, 마지못해 실토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태도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강명관 교수는 자신이 속해있음에도 대학의 부끄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적어내었다. 그 표현은 때로 과격하다 느껴질 정도로 솔직하다. 만약 글이 속시원하게 느껴진다면, 슬프게도 우리의 대학이 그의 묘사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은 아닐까.
'자발적 노예로 전락한 인문학', 권력의 지배로부터 멀리 벗어나야
'침묵의 공장'과 같은 오늘날 대학의 실태. 저자는 그 원인을 인문학의 추락에서 찾는다. 학문으로서 권력과 사회구조의 부패를 비판하고 그를 위한 능력을 길러주어야 마땅한 인문학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87년 6월의 항쟁 이후, 자유를 찾게된 것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자본이라고 강명관씨는 지적한다.
그리하여 몸집을 불린 자본이 대학가에도 손길을 뻗쳤고, 경쟁이 최고의 가치인양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이를 집행한 것이 교육부 등의 국가기관이라는 점도 그는 분명하게 가리킨다.
<< 일베 글 분석한 ‘일베 리포트’…“결론은 똥밭” >>
‘충격 고로케’ 개발자, 일베 게시글 4만6174개 분석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욕설·여자·노무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게시물을 분석한 누리집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 이준행(27)씨는 28일 트위터(@raingirl_)를 통해 “극우커뮤니티 ‘일베’의 코너 전체 데이터에 대하여 형태소분석, 게시자 순위 집계 및 연관단어 분석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만든 ‘일베 리포트’(ilbe.coroke.net)라는 누리집에서 2011년 7월1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일간베스트’ 게시판(다수 회원들에게 추천을 받은 게시물들이 별도로 모여있는 베스트 게시판)의 46,174개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씨X, 존X, 개XX’ 등의 욕설이 주요 주제어로 쓰인 게시물이 54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자(4321건), 노무현(2339건), 종북(1633건), 광주(1622건), 盧(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일베의 언어습관/1564건), 오유(1247건), 민주화(1204건), 섹스(616건) 등의 차례였다. 이번 분석에는 검색 엔진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정보 엔트로피’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일베 게시물 분석 결과에 대해 “결론은 ‘똥밭’”이라며 “이후에 더 재밌는 게 있다면 계속 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분석 의미는 온통 ‘개XX, 씨X 존X’만 넘쳐나는 대화이고, 광주·전라도·노무현·여성·섹스·범죄에 대한 갈구 성향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밝혔다.
그는 “(일베리포트) 공개에 대해 지인들이 신상 털리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줬다.
일베를 두려워하는 사회라니 정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썼다. 일베리포트 공개 후 일베의 반응에 대해 그는 “리포트 공개에 대해 ‘본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화기애애한 계기’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베에서는 “일베를 분석한 리포트 등장했단다.
우린 유명인이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베” 등의 반응들이 많이 올라왔다.
트위터 반응도 뜨거웠다. 트위터 이용자 @gros****는 “‘씨X, 존X’는 일베충들이 말 꺼낼 때마다 쓰는 발어사이니 제외하면 사실상 ‘여자’가 일베 최고의 관심사.
그것도 2위(노무현)와 두 배 가까운 압도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얘들은 성욕해소를 위해 역사를 능욕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blue****는 “여성·호남·친노에 대한 혐오 입증”이라고 평가했고, @rlar****은 “‘그냥 똥이더라.’ 이 말은 일베에 대한 적절한 표현 같다”고 썼다.
이씨는 지난 1월에도 언론들의 온라인 기사 낚시 제목 뽑기 행태를 고발한 ‘충격 고로케’(hot.coroke.net)를 만들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누리집은 인터넷 뉴스 기사 제목에 ‘충격’, ‘경악’, ‘멘붕’, ‘발칵’ 등 선정적이고 과장된 단어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통계화한 순위를 발표해 ‘낚시질’에 목매는 한국 언론의 민낯을 드러내보였다.
한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사회악이 된 일베, 그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일베에 대해 분석한 글을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표 전 교수는 일베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비겁자이고,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다가서지 못하는 무력감을 여성비하와 공격으로 대체”한다고 일베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그는 일베 회원들이 “현실에선 조용한 점원, 자영업, 배달, 학생 혹은 무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베 일탈의 동기에 대해 “‘분노’와 ‘인정 받고 싶은 욕구’, ‘소속감 및 친밀감에 대한 강한 갈구’. 처음엔 자신들끼리만 놀았지만 언젠가부터 극우 세력에 의해 과거 ‘용팔이’ 등 정치깡패의 현대판인 ‘사이버 정치조폭’으로 훈련·이용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일베의 일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그는 “원래 활동은 ‘비공
<< "박원순 아들 병역 논란, 국정원 추정 문건 탓" >>
서울시 문건 분석 보고서 내... 검찰에 신속한 수사 요청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영향력 제압' 문건의 대응 방안 12건 중 5건이 실제로 현실화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28)씨의 병역 논란이 이 문건과 연관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15일 공개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이름의 국정원 추정 문건에는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며 12건의 대응 방안이 제시돼 있다. 문건에는 작성일자가 2011년 11월 24일로 적혀 있다.
"문건 작성 이후, 박원순 시장 반대 시위가 집중"
28일 서울시가 작성한 '국정원 추정문건 대응조치 진행사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 추정 문건의 대응방안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은 ▲하이서울페스티벌 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 취하 ▲무상급식 확대 실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야권 HUB 역할 등 정치 행태 등 다섯 가지다.
이 다섯 건은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 시위가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행정적인 견제 여부는 물론 보수 단체·언론·인사와 SNS까지 정밀한 분석을 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분석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논란이 이 문건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원 추정 문건에는 "보수인사들로 '시 정책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돼 있는데 지난해 5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 감시단'(감시단)이 발족했다는 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주신씨는 2011년 12월 허리 디스크로 현역 복무 대신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에 강용석 전 의원이 병역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공개 재검을 통해 논란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감시단이 지난해 12월,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최근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시는 병역 논란과 관련해 "재검 이후에도 악의적인 정보 왜곡이 증폭하더니 보수진영 내에서 대리 신검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강력한 흐름이 형성됐다"며 "'십알단 사건'의 윤정훈, 변희재 및 일간베스트 회원 등 보수진영의 정치적·의도적·조직적인 공격이 1년 이상 지속돼 모종의 세력이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이 무상급식 확대로 학교 시설 유지 보수 등 다른 교육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비판한 것 역시 문건의 대응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보수 언론 보도와 SNS에 '세금급식', '저질급식'이라는 단어가 확산된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로 문건과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시는 법원이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진행을 방해한 시위대 8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시가 배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인 것은 문건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것을 반대한 보수단체의 집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문건 작성일 전후로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문건의 '노사문화 악영향 여론 조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검찰의 신속한 의혹 규명 요구
시가 관련성은 없으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목은
▲좌파 인물 시정 관여
▲민관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
▲지하철 해고자 복직
▲'마을 공동체' 조성확대 등 네 가지다.
앞의 3가지는 시의회, 경제단체, 언론 비판을 통해 부정적 견해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보여 국정원 추정 문건을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건 존재 이전부터 비판 기사에 대한 '퍼나르기식' 전파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는
▲복지확대 명분 지역 개발 사업 대폭 축소
▲우면산 산사태 재조사
▲ 소규모 단위
<< 서울경찰청, ‘국정원 댓글’ 증거보고서 허위로 꾸몄다 >>
검찰 ‘컴퓨터 보고서’ 수사 나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축소해 허위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이렇게 조작된 문건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직원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13일 김씨가 사용한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분석을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
수서경찰서가 대선 관련 키워드 100개에 대해서만 분석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수서경찰서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는 ‘김씨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 등 혐의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분석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서경찰서의 요청대로 증거분석을 했고, 증거분석팀장은 팀원들이 분석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입력했다.
여기에는 김씨의 인터넷 접속 기록, 작성 글 등의 분석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원들이 보고한 내용과 실제 이를 문서화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서울경찰청이 증거분석 보고서를 사실상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신속성을 이유로 분석 키워드를 4개(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로 줄여 분석했고, 수사 착수 사흘 뒤인 12월16일 저녁 열린 제18대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아이디(20개)와 닉네임(20개)을 검색해봐도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18일 김씨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증거분석 결과를 축소·은폐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거분석 문건을 허위로 꾸며 수서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때 증거인멸을 한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인 박아무개 경감을 조사하며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 과정은 (자기가 봐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새로 증거분석팀장에 임명된 박 경감은 증거분석팀이 관리하는 컴퓨터에서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 당시의 증거분석 문건 등을 검토하면서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한다.
특히 경찰 ‘윗선’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하고, 증거분석 범위를 제한한 사실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 경감은 지난 3~5월 여러 차례 관련 문건을 삭제했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는 자신이 삭제한 문건들이 복구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다른 컴퓨터에서 확보한 지난해 12월 당시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들을 토대로 박 경감이 삭제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수사 실무자인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청장은 권 과장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9316.html
<< 검증기관이 부품 서류 조작…원전 신뢰 완전히 무너졌다 >>
신고리2호·신월성1호기 가동 중단 돼
검증 기관이 부품 시험 성적 조작·인증
원전이 또 멈췄다. 이번엔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2기다. 이들 원전에서 쓰이는 안전 관련 제어케이블이 부품 시험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시험기관이 서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체 원전 23기 중 10기의 원전이 운전 중단에 들어갔다. 평년보다 길고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는 올여름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납품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가 시험기관에 의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설치된 케이블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지난달 하순 신고리 3·4호기 부품의 서류가 위조됐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범위를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 신고리 3·4호기의 서류는 일부 그래프만 조작된 것과 달리 4개 원전 부품은 시험 결과가 실패로 나온 것을 성공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어케이블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의 냉각 등 안전계통에 동작 신호를 보내는 안전설비로 고온·고압을 견뎌야 하는데, 설치된 부품은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안은 공신력을 가지고 부품의 안전성을 보증해야 하는 시험기관이 오히려 조작의 주체가 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원전 안전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지난달 초부터 계획예방정비(정기점검) 중인 신고리 1호기는 정비 기간을 연장해 부품을 교체할 계획이다. 운영허가 심사중인 신월성 2호기에 대해서는 운영 허가 전까지 교체 작업을 완료하도록 했다.
31일과 새달 12일 예방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던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는 원자로를 정지하고 제어케이블 교체 작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제어케이블은 원전 1기당 5㎞에 이르는 막대한 분량이어서 새 부품을 확보하고 설치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적어도 5~6개월이 걸려 올해 여름과 겨울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력수급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건설중인 발전소들의 준공을 앞당기는 등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서류 위조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손해배상소송 등 민형사상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고리 3호기와 관련해 이은철 위원장은 “현재까지 조사에서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일부 서류가 위조된 사실만 발견됐지만 두 원전에 납품된 제어케이블에 대해서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9490.html
<< 연세대 목하회 추천도서 제108선 >>
편집자 서문
이번 학기 학회 회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철학을 공부하려면 무슨 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정치학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책의 제목이 바로 떠오르는 책은 곧잘 추천해주곤 했지만, 좋은 책임에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추천해주지 못했던 경우도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많은 공부를 한 선배들이 하나 둘 졸업해서 학교를 떠나면 그들에게 책을 추천 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에 후배들에게 공부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대강이나마 제시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목록을 짜면서 가장 유의했던 것은 무엇보다 현대의 논의를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추천도서 목록에는 ‘고전’을 모두 제외했습니다.
대신 각 분야의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교과서 및 교양서를 실었습니다. 우선 책의 서지사항을 달았으며, 그 책을 읽으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책의 특징적인 내용과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에 대한 짧은 설명을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구할 수 없거나 영문판이라 언어의 장벽을 느껴야 하는 책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합한 도서 목록에 다른 회원들과의 회의를 거쳐 상, 중, 하로 대강의 난이도를 정했습니다.
추천도서 목록의 가장 큰 줄기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입니다. 인문학에서 문학은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며, 선정 기준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문학을 제외한 인문학이 저희가 다루는 범주가 될 것입니다. 이 목록의 가장 첫 번째인 역사에는 동서양의 근대사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서양 근대사에 관한 책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책이 선정 대상이 되었으며, 동양사에 관한 책은 동아시아 3개국이 개항 이후 어떤 역사적 변천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인문학의 다른 한 큰 줄기인 철학에는 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철학을 분석 철학의 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철학 일반과 응용 철학의 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윤리학으로 크게 나누고 철학 일반에는 인식론, 형이상학과 언어철학, 심리철학, 과학철학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윤리학의 제 분야는 크게 도덕 철학과 사회/정치/법 철학의 큰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사회과학은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심리학의 네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사회학은 사회학 일반에 대한 교과서를 한 권 소개하고, 그 뒤에 더 읽으면 사회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불평등, 역사사회학, 네트워크, 지구화의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추천도서를 편성했습니다.
다만, 사회학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빠진 책들이 많다는 점은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치학은 크게 한국정치(국내정당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 그리고 정당론과 정책 및 제도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중 목하회에서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교정치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다른 부분도 지나치게 소홀해지지 않게 추천도서를 배정했습니다.
경제학은 경제학 이론, 현실 경제, 그리고 경제학설사를 다루는 책을 실었습니다. 경제학은 교과서 중심의 공부가 중요하므로 경제학 이론에는 주로 교과서가 실렸으며, 이 이론의 기반을 다지면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그 이론들의 성립 배경을 다루는 경제학설사 한 권을 추가했습니다.
심리학은 자연과학으로도 볼 수 있지만 목하회의 주된 관심 분야가 사회과학이라는 점에서 사회과학과 관련된 심리학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사회과학 분야에 넣었습니다. 특히 누구라도 쉽게 심리학에 접근할 수 있게 쉬우면서도 훌륭한 입문서를 중심으로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런 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이 목록이 탄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 여러
<< 노태우 추징금 안 내려고 재산 빼돌리려다 덜미 >>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차명보유한 동생 노재우
편법 동원해 징수 방해…검찰, 가처분 신청 등 제동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동생 재우(78)씨 일가가 검찰의 노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을 방해하려고 이 회사의 정관을 바꾸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30일 검찰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재우씨가 형인 노 전 대통령한테서 비자금 120억원을 받아 설립한 냉동창고 업체 오로라씨에스㈜는 지난 21일 “다음달 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고 주주들에게 통지서를 보내면서 정관상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바꾸겠다고 알렸다.
현재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으로, 모두 재우씨 쪽 사람이다. 또 발행 가능 주식을 101만주에서 202만주로 늘리는 안건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일부를 동생한테서 받아내기 위해 재우씨의 이 회사 차명주식 33만9200주를 팔아 추징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장외거래 가격으로 환산하면 200여억원에 이른다.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231억여원이다.
재우씨 쪽의 정관 개정 시도는 이 차명주식을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기업 지배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법원 명령에 따라 매각을 진행할 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우선 발행 주식이 늘게 되면, 매각되는 주식 33만9200주의 지분율(현재 발행 주식 74만6000주의 45.47%)이 떨어지게 돼, 주식 인수자가 새 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재우씨 쪽 이사를 해임하기 어려워진다.
또 이사 수를 ‘5인 이하’로 제한하게 되면, 주식 인수자가 새 이사를 2명만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재우씨 쪽 이사가 3명인 상황에서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33만9200주를 낙찰받더라도 이사회 과반을 점할 수 없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없게 되거나, 있어도 낙찰 대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9일 수원지법에 임시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으로 주총 결의가 있더라도 무효확인 소송 등 추가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례에 따르면 가처분에 반하는 주식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추징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다음달 4일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늦어도 5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로라씨에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무엇을 알고 싶은 거냐”고 신경질적으로 되물은 뒤 “죄송하다”며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89790.html
<< 대구 교육청 '박정희는 친일파' 가르치니 진상조사? >>
대구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박정희는 친일파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이용해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 보충수업을 문제삼아 대구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7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15일 대구 모 중학교의 A 교사는 2학년 방과후학교 '역사정복반' 수업 중 박정희는 친일파라는 역사적 내용의 영상물을 보여주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당시 누군가 수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했고, 시교육청에 '중립적인 내용의 수업이 맞느냐'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역사 교육에 사용된 영상물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재로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일부로 사실에 근거한 영상물로 알려졌다.
수업 장면을 찍은 동영상에서 A 교사는 학생들에게 '부모가 박정희, 아니 그의 딸 박근혜를 찍은 사람은 봐라', '박정희가 어떻게 비열한지 봐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와있어 시교육청이 A 교사에 대해 진상을 물은 결과 A 교사는 "다른 시각에서 만들어진 자료라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수업 중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수업 내용을 강조하고 집중력을 높이려고 그런 것"이라며 이번 수업만 보면 떼어놓고 보면 편향적인 수업이라 생각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생각을 밝힌것으로 알려젔다.
이에 대해 역사 연구가 신 모씨는 "역사 교육은 정사를 가르키는 것인데 친일파인 박정희를 친일파로 가르킨 교사에게 중립적 운운하는 것은 역사교육도 눈치를 보며 왜곡해서 박근혜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냐?"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가 온것 같다."고 한탄했다.
시교육청 이희갑 교육과정운영과장은 "교사의 행동과 발언의 의도, 내용이 교육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교육기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7897
<< '미승인 GMO 우려' 밀, CJ·대한제분 등 9개업체 공급 >>
세계적으로 승인된 적이 없는 유전자변형(GMO) 밀이 발견된 미국 오리건주에서 국내에 들어온 밀가루가 주요 제분업체에 대부분 공급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건주의 밀 또는 밀가루를 공급받은 CJ[001040], 대한제분[001130], 삼양밀맥스, 동아원[008040], 삼화제분, 한국제분, 대선제분 등 7개 업체를 지난 30일 방문해 재고를 파악하고 검사대상물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오리건주에서 밀가루를 수입하는 소규모 업체 2곳에도 검사직원을 파견했다.
GMO 유전자 검사결과는 6월 첫째 주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승인 품종이 한국으로 수출됐을 가능성을 통보받고 오리건주에서 수입되는 밀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미승인 GMO 혼입 우려가 제기된 오리건주 밀은 국내 제분업체 대부분에 공급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밀 공급국가이고 국내 들어오는 미국산 밀의 약 3분의 1이 오리건주에서 출발할 정도로 많다.
최동미 식약처 신소재식품과장은 "오리건주에서 수입된 밀이 모두 오리건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다"며 "오리건주는 수출 밀이 모이는 집결지여서 다른 곳에서 생산된 밀도 이곳을 통해 국내 수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당국은 이번에 발견된 GMO 밀이 미승인 종자이긴 하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발사인 몬산토가 안전성 검증을 받고서 승인 절차를 밟는 중에 상품화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밀을 먹더라도 인체 위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용화된 적도 없는 밀이 개발된 지 8년 이상 지난 시점에 밀 재배지에서 발견됨에 따라 종자업계의 GMO 유통 관리 부실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현재는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유통 중인 밀과 밀가루에 미승인 GMO가 섞여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성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5/31/0301000000AKR20130531084100017.HTML?template=2087%3Fsource%3Drss
글라스노스트glasnost가 일어난 뒤,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소련 역사와 서구에서 쓰인 역사를 대조해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사이에 얼마나 큰 균열이 있는지를 고통스럽게 깨달은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학자들이 개혁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과거의 공식적 역사를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지 말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그런 다음 그는 과감하게 소련 전국의 고교 역사 시험을 취소해버렸다.
놀랄 만큼 솔직한 그의 말에 따르면, 학생들의 거짓말 지식을 시험해봤자 무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진실, 권력, 의미 간의 연결이 드러나 있다.
-380~381쪽
서사가 역사적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교훈적이다.
역사 쓰기가 자연권과 민주 정부의 발전을 서술하는 한, 집단적 결점이 드러날 여지가 없다.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그렇다.
하루에 열두 시간 교대로 일하는 공장의 더럽고 남루한 노동자들은 뉴딜로 인해 노조 운동이 성공하여 그들의 처지가 시정되자 역사책에서 설 자리를 찾아냈다.
이와 비슷하게, 여성들은 길고 끈질긴 선거권 투쟁과 연계하여 역사책에 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국가적 정체성을 평등과 자유의 달성에 연결한 것은 국사의 관리인들이 노예제의 함의와 인종적 편견이라는 그 유산과 공식적으로 화해하지 못하게 막았다.
-388쪽
과거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하더라도, 정보를 은폐하는 대가는 크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오래된 속담만큼 틀린 말도 없다.
그 반대가 더 옳은 말로 들린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는 유달리 크다. 현실과 상대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보를 줄임으로써 선택의 범위를 제약한다.
-403~404쪽
폴란드 출신의 기자이자 저널리스트, 르포작가이자 시인인 리샤르드 카푸시친스키(Ryszard Kapu?ci?ski, 1932-2007)는 평생 낯선 공간, 미지의 세계를 떠돌며 민족과 문화, 종교의 명목으로 만들어진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데 자신의 생을 바친 인물이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취재를 담당하면서 총 27회의 혁명과 쿠데타를 직접 경험했고, 12회의 대규모 전쟁을 취재하는 동안, 여러 차례 최전방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그 사이 40여회에 걸쳐 체포와 구금을 당했고, 네 번이나 처형의 위기도 겪었다. 수십 년에 걸친 저력과 끈기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카푸시친스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흑단』에서 저자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왜곡된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리고 있다.
첫째는 아프리카를 문화적으로 열등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개한 영토로 단정짓는 유럽중심주의적인 관점을 지탄했고,
둘째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에 입각해서 지나치게 감상적인 시각으로 아프리카를 인식하고, ‘잃어버린 파라다이스’로 섣불리 미화하려는 의도를 비판했다.
카푸시친스키는 단순히 취재여행으로 아프리카를 다녀갔던 여느 기자들과는 달리, 수년에 걸쳐 아프리카에서 직접 살았다. 외부인의 시각으로 바깥에서 아프리카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삶의 일부를 그들과 기꺼이 나누었던 것이다.
카푸시친스키는 유럽인들이 거주하는 안락한 호텔을 거부하고, 아프리카인들의 삶 속으로 몸소 뛰어들었다. 아프리카인들의 고물 트럭에 몸을 실은 채 광활한 대륙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고, 유목민들과 더불어 사막을 떠돌기도 했으며, 열대 사바나에서는 농부들의 오두막에서 신세를 지기도 했다. ‘고독’을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로 간주하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한데 어울려 지내는 동안, 카푸시친스키는 어느덧 ‘백인’으로서의 이질감이나 소외의식을 떨쳐버리고, 문명의 이기가 규정지어 놓은 편협한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흑단』에서 카푸시친스키는 학문을 통해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아프리카인들의 무한한 지혜,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아프리카의 옛 신화, 타오르는 뙤약볕 아래 척박한 영토에서 고통 받으면서도 하늘과 땅,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네들의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거대한 산업 사회에서 기계적인 일상에 함몰된 채 한낱 부속품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현대인들에게 묻는다: 그래서 과연 당신들은 행복한가.
『흑단』을 읽는 독자들이 카푸시친스키와 개인적인 체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풍요나 문명의 발전이 반드시 절대적인 가치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흑단』의 책장을 덮을 때쯤이면, 아프리카는 어느 새 우리에게 낯선 별천지가 아니라 보다 가깝고 친근한 땅으로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
저자 스스로가 모두(冒頭)에서 밝혔듯이 “아프리카는 살아있는 대양이고, 별도의 혹성이며, 다양하고 광대한 코스모스”이다. 그 광활한 대륙의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 속에 담아내고자 저자는 한 장에서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는 동안 다양한 시공간을 종횡무진 넘나든다.
나라와 정부, 지역과 풍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30여 년에 걸친 시간의 경과도 숨가쁘게 전개된다. 오랜 글쓰기의 소산으로 단련된 카푸시친스키의 문체는 담백하게 정제되어 있으며,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되어 군더더기가 없다.
독자들은 카푸시친스키가 이끄는 대로 가나와 잔지바르, 열대의 초원과 사막, 여러 도시와 마을, 촌락들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다양한 간접 체험을 하게 된다.
『흑단』에서 카푸시친스키는 이른바 ‘문명인’이라고 자처하는 현대인들에게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을 던진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며,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윤리와 죄악, 자긍심과 굴욕감, 운명에 맞서는 투쟁과 그에 순응하는 태도는 어떻게 다른가? 강대국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우리 또한 끊임없이 똑같은 질문을
<< 박원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인큐베이팅’ >>
[박원순, 서울시 그리고 정치②]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청년허브를 가다
지난 10년 간 서울시의 역사는 토건의 역사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강북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고 청계천 일대를 갈아엎는 등 토건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에 더해 ‘디자인서울’이라는 기치를 내걸며 서울시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삼던 전임 시장들과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력 사업인 ‘서울 혁신’ 사업은 단번에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그러나 혁신 사업의 모양새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서울의 ‘외관’에서 눈을 돌려 ‘내실’을 튼튼하게 다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혁신 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이하 ‘청년허브’),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이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 산하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공무원들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번역·조율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 핵심은 ‘자치 참여율’ 제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지역 주민의 자치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축제와 교육 등을 통해 교류하다 보면 우울증, 자살 등의 사회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박 시장의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박 시장만의 구상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 이후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 도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로서 '마을'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 조류와도 맞물려 있는 철학적 접근이다. 여기에 박 시장은 진정한 마을 그리고 주민의 꾸준한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가 중요하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하경환 마을지원실장은 “박원순 시장 이전부터 ‘마을 만들기’의 논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마을’이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고, 행정도 다른 뚜렷한 방법론을 찾지 못한다는 한계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시장 취임 이전에 이미 마포구에는 ‘성미산 마을’이, 강북구에는 ‘삼각산 마을’이 있었다. 이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모태로 만들어진 마을 공동체였다.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자치의 '거버넌스' 개념을 추가해 지난해 8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단순히 예산을 들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내의 마을 거버넌스 형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마을 활동가를 양성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전체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특정 건물을 위탁하거나 활용해 주민들의 자치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전통적 방식의 행정을 넘어 마을 공동체 구축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를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내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이러한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자치를 주도하는 ‘사람’과 ‘인프라’를 남기면 박원순 시장의 재임 여부와 관계없이 마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경환 실장은 “박원순 시장도 센터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간의 자발성 있는 자립이 목표라는 것은 센터, 서울시, 민간 활동가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 인프라 구축이 결코 쉽지 않을뿐더러, 단기간 내에 결과물을 확인할 수도 없다는 점도 고민꺼리다. 하경환 실장은 “우리(지원센터)는 사람을 키우는 게 일이라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며 “시의회에서 서울시 성과담당관이 성과를 숫자로 계산했는데, 그것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센터의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경환 실장은 “마을공동체의 정의는 자기의 필요를 자기 공간
<< 노자의 도덕경 제2장 >>
"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추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것이다. "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知爲善 斯不善已
천하개지미지위미 사오이, 개지선지위선 사불선이
故 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較,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
고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교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萬物作焉而不辭,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不居
시이성인처무위지사 행불언지교, 만물작언이불사 생이불유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夫唯不居, 是以不去
부유불거 시이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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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람들이 아룸다운것이 왜 아름다운지를 말하니,
되려 싫은것이 되고 만다네..
세상사람들이 좋은것이 왜 좋은지를 말하니,
되려 좋지 않은것이 되고 만다네..
잇음과 없음은 서로 낳아줄 뿐이지..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은 서로 이뤄줄 뿐이지..
긴것과 짧은 것은 서로 견주어줄 뿐이지..
높은것과 낮은것은 서로 기울여줄 뿐이지..
노래와 소리는 서로 어울려줄 뿐이지..
앞과 뒤는 서로 따라줄뿐이지..
그러므로 성인은 일 없도록 일하고, 말없이 가르치네
온갖 것 기르되 집착하지 않으니, 생겨나도 그것을 가지려 하지 않네..
일을 되게 할 뿐 그것에 기대지 않으니, 공이 이뤄져도 그것에 머물지 않네..
머물지 않으니 떠날일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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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모두가 아름답다고 알고 있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선하다고 알고 있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본래 있음과 없음은 상대적으로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길고 짧은 것은 서로 비교하기 때문이고,
높고 낮은 것은 상대적인 기울기 때문이며,
음성은 서로 어울리며,
앞과 뒤는 서로 따르므로 성립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도, 말없는 가르침을 베푼다.
만물의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간섭함이 없고,
생하게 하되 소유하지 않으며,
위하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대저 그 속에 머무르지 않으니, 그러므로 영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