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에 '4대강 부채 폭탄' 쏟아진다 >>
부채비율 19%에서 116%로 6배 상승...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투자비 회수 어려워
2013년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악몽이 시작되는 해다.
2013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8조 원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비 8조 원은 고스란히 수공의 금융부채가 된다. '4대강 부채 폭탄'이 수공에 떨어지는 셈이다.
수공은 '2020년 글로벌 4위의 물기업으로 도약하겠다'(2020 그린비전)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놨다. 하지만 8조 원에 이르는 투자비의 회수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12조 원대 부채구조' 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 MB 정부서 늘어난 수공의 부채... 2011년 12조여 원에 이르러 >
<오마이뉴스>가 최근 수공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까지 수공은 부채비율 평균 20%의 건실한 공기업이었다. 2003년 2조1325억 원(25.1%)이던 부채는 오히려 2004년 1조9186억 원(21.8%), 2005년 1조8141억 원(19.5%), 2006년 1조7436억 원(18.1%), 2007년 1조5755억 원(16.0%)으로 계속 낮아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공의 부채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08년 1조9623억 원(19.6%)에 그쳤던 수공의 부채는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탔다. 2009년 2조9956억 원(29.1%), 2010년 7조9607억 원(75.6%), 2011년 12조5809억 원(116.0%)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08년 부채 규모에 견주어 최저 1.5배에서 최대 4~6배 늘어난 수치다.
수공이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부채비율은 130.8%(14조6619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63.0%(7조639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공은 "4대강 살리기, 경인 아라뱃길 조성 등 국책사업과 댐·수도 신규시설 등 투자규모가 증가해 부채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수공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2009년부터 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였다. 수공은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총 6조7037억 원의 공사채권을 발행했다.
수공의 투자비 8조 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15조4000억 원, 국토해양부 예산)의 5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절반을 수공에 떠넘긴 것이다.
그래서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때부터 "재정의 편법 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8조 원 투자에 따른 이자비용만 4년간 6753억 발생 >
물론 자산과 매출액도 해마다 늘어났다. 자산은 2008년 11조9817조 원에서 2011년 23조4259억 원으로 2배 늘었고, 매출액도 같은 시기 2조445억 원에서 6조3257억 원으로 3배 늘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약 1639억 원을 기록해 노무현 정부 시기 연평균(1897억 원)보다 낮았다.
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왔다.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받은 이자비용은 3195억 원에 이른다. 2012년 예산에 반영된 3558억 원까지 합치면 4년간 총 6753억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수공은 2011년 293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같은 해 2343억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만약 수공이 정부로부터 2343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당기순이익은 589억 원(2932억 원-2343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향후 수공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수공은 정부로부터 이자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의 이자비용 지원이 없어진다면 수공은 연간 4000억 원(평균 조달금리 5% 기준)에 이르는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회 기획예산처는 최근 발행한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서 "만약 정부가 이자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매출구조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한다"고 우려했다.
<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8조 원 투자비 회수 어려워 >
수공이 '4대강 부채 폭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8조 원에 이르는 투자비의 회수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수공은 <오마이뉴스>의 공식 질의에 "2009년 9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4대강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며 "부족분은 정부와 지원규모, 시기, 방법을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4대강 사업지 근처에 대규모 주택·위락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는 수공에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대신 수공에 친수구역조성사업권을 보장해 투자비를 회수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공은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낙동강 근처에 1188만여㎡(360만 평) 규모의 수변도시(에코델타시티, 위 조감도 참고)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개발사업에는 2018년까지 총 5조438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 가운데 수공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3조9414억 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수공에 친수구역개발사업권을 준 것 자체를 '특혜'로 본다. 8조 원의 사업비를 부담한 대가로 받은 특혜라는 것이다.
문제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불투명한 개발사업'이다. 특히 수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공사채권을 발행할 경우 수공의 부채비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8조 원 투자비 상계처리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수공이 건설한 댐과 보 등은 국가에 기부채납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지도 문제거리로 등장했다. 이와 관련, 수공은 <오마이뉴스>의 공식질의에 "4대강의 경우 유형의 실체는 국가로 귀속되고, 수공입장에서는 댐사용권과 4대강 주변지역 개발권리를 부여받아 (무형)자산으로 취득한다"고 밝혔다.
8조 원 투자로 건설된 댐과 보 등 유형의 실물자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대신 친수구역개발사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취득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비와 상계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편법적인 회계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형의 실물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상계처리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인 친수구역개발사업권을 정확하게 자산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0702
심판받아야 했던 실패한 우파가 오히려 지지를 받으며 맹렬히 복귀했다, 도대체 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의 저자 토마스 프랭크,
우파가 어떻게 재기하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파헤치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파국의 상황으로, 이는 공화당과 우파들의 부패와 무능에 따른 결과였다.
자유방임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고집하며 악질적인 부패와 무능으로 파국을 몰고온 정치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퇴장해야 했다. 그러나 위기의 당사자들은 적반하장식으로 선동적인 경제논리를 내세우면서 우경화의 가속페달을 밟는다.
그것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2010년 선거에서는 책임당사자인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까지 거두게 된다. 어떻게 이런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까?
심판 받아야 할 세력이 어떻게 기세등등하게 재기할 수 있단 말인가?
토마스 프랭크는 영영 나가떨어질 줄 알았던 우파가 다시 돌아온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한다. 아울러 우파의 이념공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중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는지를 밝혀내며, 급속한 우경화가 가져올 폐해를 경고하고 있다.
그 누구도 토마스 프랭크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지 못한다.
그는 현재 활동 중인 정치평론가 중에서 가장 예리하고 재미있고 지적 열망이 강하다.
이 책에서 그는 어떻게 우파들이 1929년 이래 가장 심각했던 자본주의의 파탄을 자신들의 기회로 활용했는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기가 막혔던 그들의 전략을 명석하게 파헤치고 있다.
바버라 에런라이크(『긍정의 배신』의 저자)
왜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이 다시 힘을 갖게 되었는가?
우파들은 위기를 오히려 그들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자유방임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고집한 공화당과 우파의 부패와 무능이 2008년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위기의 당사자들은 심판 받아야 했으나 2010년 선거에서는 오히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어떻게 이런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까? 심판 받아야 할 세력이 어떻게 기세등등하게 재기할 수 있단 말인가?
토마스 프랭크는 영영 나가떨어질 줄 알았던 우파가 다시 돌아온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한다.
아울러 우파의 이념공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중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는지를 밝혀내며, 급속한 우경화가 가져올 폐해를 경고하고 있다.
그는 우파들의 여러 행태들을 집요하고도 면밀하게 추적해가는데, 특히 이 책에서는 우파들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진화해가는가를 잘 보여준다.
「1. 미국발 대지진 일어나다」에서는 1929년 대공황의 풍경을 묘사한다. 1929년 대공황은 기고만장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의 파국적 상황으로, 어떻게 케인스의 처방, 루스벨트의 정책, 대중들의 반응이 이 파국에 맞섰는가를 그려내고 있다.
「2. 1929년, 시즌 투: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1929년 대공황과 비교해 풀어간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대공황기와 같은 적절한 대처가 아닌 역방향으로 흘러간다. 부패하고 무능한 책임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2010년 선거에서 책임당사자인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까지 하게 된다.
「3. 실패한 자들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왜곡된 방향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가를 밝혀낸다. 구제금융은 극도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실패한 자들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구호가 난무하지만, 정작 실패한 자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4. 사회주의자 버락 오마바? 되살아난 적색공포」에서는 우파가 어떻게 상상 속의 공포를 조장하고 확산하는가를 이야기한다. 의료보험 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이 좌파정책으로 매도되고, 좌파집단들이 미국을 파멸로 이끈다는 위기감이 조성된다. 특히 글렌 벡과 같은 보수 방송인에 의해 확산되는 ‘좌파 음모론’을 지적한다.
「5. 우파는 절대 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에서는 보수주의 운동이 상업주의와 결합한 양상을 보여준다. 우파에게는 정치도 결국 하나의 사업 기회로 활용되는데 이로 인해 우파운동은 더욱 확산되어갔다.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사회의 지도와 가치관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 p. 7 ‘한국의 독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세계화 조류란 중요한 사회적 진전이 확장, 가속, 심화되는 과정으로, 적어도 (전세계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대륙을 넘어 뻗쳐나가고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ㆍ가속ㆍ심화의 과정은 시기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다. 어떠한 조류가 일어나고 퍼져나가고 잠잠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따른 진전과 관행과 믿음들이 발생하거나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조류를 일으키는 물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나는 현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섯 가지의 조류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 p. 89 ‘여섯 가지 세계화 조류와 그 퇴적층들’
미국의 민족적 영웅인 조지 워싱턴만큼 미국 정치문화의 이 커다란 틈을 잘 표현한 사람은 없다. 독립전쟁 중에 미국 주재 마지막 영국인 주지사가 영국군에 지원하는 노예들은 해방시켜주겠노라 약속하자, 이를 전해들은 워싱턴은 그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최고의 배신자’라고 불렀다.
미국 내전에서 노예제를 고수한 남부군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인종차별 없는 보통선거가 확립된 것은 1968~1970년의 선거에서였다. 독립 이후 거의 두 세기나 지난 일이다.
- p. 158 ‘근대성의 경로가 남긴 유산들’
자본주의의 위세가 클수록 직장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
어쩌면 그것들이 더 큰 사회적 격변으로 번질지도 모른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지평선 너머로 저문 듯이 보이지만, 볼리비아의 사실상의 수도인 라파스와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는 아직 빛을 깜빡이고 있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자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인류의 40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 p. 190 ‘생계양식: 자본주의 및 여타 체제들의 성쇠’
다가올 수십 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경쟁자가 없는 그 가공할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로서는 적절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쩌면 미국이 상대적인 경제력 하락과 비군사적 정치력의 감소를 다잡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국의 아편전쟁 모델은 미국에게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그렇다고 중국에다 진주만 폭격을 퍼부을 수도 없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면, 타이완 또는 티베트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촉발될 가능성이 가장 커보인다. 가장 있음직한 21세기 중엽의 상황은, 중국과 미국 간의 불안한 교착 상태일 것이다.
- p. 438 ‘결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지 워싱턴)1776년, 워싱턴의 경호원의 일원인 토머스 히키(Thomas Hickey)가 뉴욕에서 체포되었다.
그가 영국 충성파로서 사령관을 납치할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였다.
그 사건을 조사할 임무를 맡은 위원회는 그 심문 과정에서 워싱턴이 완벽하게 변장하고 한밤중에 허드슨 강가에 있는 어떤 집을 자주 찾아간다는 것을 확증하는 목격담이 수도 없이 나오는 데 기겁했다.
장군에게는 아무래도 메리 기본스(Mary Gibbons)라는 정부가 있는 모양이었는데, 장군은 그녀를 ‘무척 아끼고’ 그곳에서 ‘매우 품위 있게…… 보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의문보다 한층 충격적인 것은, 메리가 연인이 잠든 사이 연인의 서류를 태연하게 훑어보고는 영국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꼭 사들이고 싶어 할 만한 내용을 복사하기 일쑤였다는 것이었다.
(에이브러햄 링컨)링컨의 적들은 링컨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독재자’였다고 공격한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의 옹호자가 민주주의를 독재정치로 돌려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다. 링컨이 직위에 올라 처음 취한 행보 중 하나는 ‘하베아스 코르푸스(Habeas Corpus)’―앵글로색슨 시대로부터 영국 법률에 존재하던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유예하는 것이었다.
그 라틴어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 그대로의 뜻은, 국가가 누군가를 체포할 때, 체포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단시간 동안 구금하든가, 아니면 풀어주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링컨의 정부는 ‘코퍼헤드(Copperheads)’― 북부 주들의, 연방에 동조하는 파 ― 로 의심되는 이들을 끌고 와서 기소나 재판 없이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었다.
(율리시스 그랜트)1875년에, 위스키 링(Wiskey Ring) 사건이 발각되었다. 간단히 말해, 중서부 주들의 증류주 생산자들이 10년도 훨씬 넘게 세금을 포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재무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눈을 감게 하여 수백만 달러를 절감했다(그리고 미국 납세자들을 강탈했다).
대통령은 진정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죄 지은 자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는 벼락을 떨어뜨렸다……. ‘죄 지은 자’ 중에 자신의 개인 비서이자 친구인 오빌 E. 밥콕(Orville E. Babcock)이 포함되었음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랬다. 심지어 그때조차, 정부의 진정성이 걸린 상황에서, 그랜트의 본능은 일치단결, 친구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밥콕은 재판정에 섰지만 그랜트는 그때 일어나고 있던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하다.
검사측 증인들은 매수당했고, 그랜트는 밥콕의 인품을 증언하고자 개인적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밥콕은 사면을 받았지만 대통령은 진흙탕으로 끌려들어갔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대다수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조국이 한 역할에 자부심을, 그 사건에서 루스벨트가 보여준 리더십에 경탄을 느낀다.
그렇지만 스캔들이라고는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미국의 참전에서 루스벨트가 한 역할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진주만 공격을 미리 알고도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애초부터 미국이 히틀러 독일과의 갈등에 뛰어들기를 바라던 소수파에 속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해 준 것은 원래부터 아이들이 받았어야 하는 것이었다. 세상 모든 아이는 공평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양한 교육 과정과 꾸준한 생활지도, 탄탄한 기초 능력, 동기 유발 시스템 등은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도시든 농촌이든, 산간벽지든 해변이든, 부모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은 상관없다. 모든 아이가 존중받아야 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본문 150쪽 중에서
가난이 숙명인 듯한 이 지역에서도 그동안 정성들여 땅을 일군 결과 탐스럽고 향기로운 꽃이 가득 피어났다.
학생들은 모두 튼실한 씨앗이다. 운명이라는 바람이 그 씨앗들을 이 땅에 실어다 주었다.
그것은 숙명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씨앗들은 모두 자기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햇빛과 공기, 물만 있으면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
교육이 바로 햇빛이자 공기이자 물이며 꽃을 피우는 가장 중요한 양분이다. 교사에게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 힘은 없지만, 씨앗이 자신의 지혜를 마음껏 발휘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줄 수는 있다.-본문 233쪽 중에서
우리 교육은 내부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일까?
학교 폭력과 왕따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호들갑 떨지만 결국 교사의 무능과 교권 추락의 결과라는 허망한 소리뿐이다.
학력 사회와 ‘입시 경쟁’이라는 국가적 폭력 속에서 아이들이 자행하는 학교 폭력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고 병든 사회 속에서 학교와 아이들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적 폭력을 탓하고만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1만 1천여 학교에는 초·중·고 700만여 명의 아이들이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불가능의 시대,
생명의 나무로 서 있는 ‘교사’를 인터뷰하다
이 책은 지난 2002년과 2005년 두 해 동안 월간 《우리교육》에 〈윤지형의 교사탐구〉라는 꼭지로 연재한 내용과 2009년과 2010년 새롭게 인터뷰한 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더불어 길게는 1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 교사들의 열정적인 삶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어 변화·발전했는지 당사자들이 직접 쓴 편지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준다.
저자인 윤지형 교사는 우리 교육의 희망을 ‘교사’에게서 찾고자 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교사들을 인터뷰한 것도 실은 교사들을 통해 겨자씨만 한 희망이라도 보여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 등장하는 열세 명의 교사에게서 그가 찾고자 했던 희망의 씨앗을 발견한 것일까?
나는 ‘선생들’ 집단은 믿지 않지만 삼천리강산 곳곳의 학교와 교실에 숨어 있을 ‘선생님’은 믿는다. 이건 억설臆說이 아니다. (……) 요컨대 나는 내 가까운 주위에서만 해도 무수한 아름다운 ‘선생님’을 본다.
그 선생님 하나하나 속에서 또한 한량없는 ‘인간’을 보기도 한다.
이건 행복한 일이다. ‘교사 이야기’를 통해 나는 바로 그 ‘선생님’과 그 ‘인간’을 만나 나갈 작정인 것이다.
그들은 도처에 다양한 얼굴로 존재한다. 21세기 독립군, 열혈 지사, 혁명가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샌님 같은 선비, 눈빛 맑은 구도자의 얼굴을 하고도 있다.
만능 재주꾼에 약방 감초가 있는가 하면 산 같고 바다 같은 호인도 있으며 섬세한 예술적 영혼의 소유자도 있고 겸손하고 부지런한 상머슴의 풍모를 지닌 이도 있다.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어렵지 않게 그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교육의 희망을 묻는 사람이라면 필경, 지금 이곳에서 생명의 나무로 서 있는 ‘교사’에게 먼저 눈을 돌려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혁명가, 눈 맑은 구도자, 예술적 영혼의 소유자……
이 책에 등장하는 교사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과 고민을 들어 보자.
이 책은 1부 ‘어쨌든 아이들이 좋다’, 2부 ‘교사로 산다는 것’, 3부 ‘바람에 맞서거나 바람이거나’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어쨌든 아이들이 좋다’ 제목처럼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다섯 명의 교사이야기다.
임종길, 박춘애, 김명희, 이병준, 안준철 교사는 담당 교과가 다르듯이 그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다채롭다. 공통점이라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한계를 극복하려 의지와 노력이다.
흰 도화지 위에 꽃을 피워 내듯 근무하는 학교마다 보리밭과 연못 같은 습지를 만들고야 마는 미술 교사 임종길.
그의 부단한 관심은 ‘환경교육’과 ‘미술 수업’의 인간학적 접목이다.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들꽃과 조롱박과 수세미를 심어 화단을 만드는 일은 그의 생태·환경 교육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는 무한 경쟁에 내몰려 거칠어진 아이들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는 마치 농부처럼 학생들 마음속에 생태적 감수성의 씨앗을 뿌린다. 그 씨앗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싹을 틔우고 조용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가 틈만 나면 아이들이 잘 다니는 매점 쪽 길가 나뭇가지에 쪽지를 꽂아 놓는 것도 같
<< 이집트 경찰노조, “우리는 정치탄압의 도구가 아니다” >>
일선 경찰들, 10개 지역에서 시위...집회규제법안도 반대
이집트 일선 경찰 수백명이 자신들을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시위에 나섰다.
12일 <알아라비아> 등에 따르면 이집트 경찰노동조합은 최소 10개 지역 경찰관청 밖에서 집회를 갖고 경찰을 정치탄압의 도구로 이용하는 데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시위에서 “우리는 순교자들의 죽음에 무고하다”는 현수막을 들고 정부가 경찰을 속죄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집트 경찰은 대중적인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직접적 구타와 총기, 물포, 최루탄 투입을 비롯해 납치, 구금자에 대한 고문 등을 문제로 비난받아 왔다.
경찰노동조합의 한 대표자는 “우리는 정치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찰과 시민은 매일 쓰러지고 있다. 이는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우리는 무장한 범법자가 아닌 시위대 또는 혁명가들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위에 나선 경찰들은 또한 현재 슈라위원회(이집트 상원)가 논의 중인 집회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시위를 허가제로 규정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경찰들은 정부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5백여 명의 경찰들은 “내무장관 퇴진”, “무슬림형제단의 내무부 장관 임명 반대”라는 구호와 함께 “정부는 폭력배이자 도둑”이라고 외쳤다. 아시우트 주에서 경찰 시위대는 내무장관 사퇴를 요구했고 무누피아 주에서는 경찰 관청 입구를 봉쇄하기도 했다.
한편 이집트 내무부는 13일 2011년 혁명 후 모두 174명의 경찰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집트에서는 혁명 2주년이었던 지난 달 25일부터 지난 3주간 50명 이상이 거리 시위 중 사망했다. 2년전 혁명 기간에는 최소 846명이 사망했고 6,000명이 부상당했다.
무바라크가 물러난 2주년인 지난 11일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했다. 시위대는 무르시 대통령과 무슬림형제단 퇴진을 촉구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331
1일 새벽 서울 경복궁역 부근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스크럼을 짠 채 경찰 살수차(물대포)를 맞으며 버티고 있다. 2008.6.1 오마이뉴스 권우성
갑자기 호떡이 엄청 먹고싶어 지는구나...
오마이뉴스 제보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의 '이중생활'>
저축은행 비리 엄단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비리를 저지른 저축은행 회장을 변호한 사람이 청와대에서 공직 기강 확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검사 출신인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곽 내정자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최대 민생 실패의 사례인 저축은행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년 뒤,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불법대출을 해줘, 예금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이 때문에 곽 내정자가 민정수석을 맡기에는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그는 조작 논란이 제기된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 검사였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크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당시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밝혔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18일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곽상도 내정자 인선 배경에 대해 "20여 년간 검찰에 재직해 오신 분"이라는 설명만 내놓았다. 다른 언급은 없었다.
● 기사 전문 보기｜http://bit.ly/131fzGi
● 10만인클럽 소개｜http://bit.ly/buQFd
<< “섹스프리·카지노프리, 특별구역 만들자” >>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의 과거 발언과 골프와 관련한 해외여행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허 비서실장 내정자는 정희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0년 주최한 한 경제정책 포럼에서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색스 프리'하고 '카지노 프리'한 금기 없는 특수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성 매매와 도박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당시 허 내정자는 해명서를 통해 "미풍양속과 국민정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유명 관광지인 마카오ㆍ라스베이거스 등과 같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관광특구를 지정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특화ㆍ발전시켜나가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지역주의와 색깔론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4월 총선 유세에서는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물은 뒤 손을 든 시민에게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2002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부산 유세에서는 "노무현 후보 하나만 경상도이고 나머지는 다 전라도"라고 했다.
또 2009년 한나라당 부산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는 "좌파는 빨갱이"라며 "빨갱이들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달콤한 추억을 잊지 못한다.
좌파가 이명박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데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에는 골프와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다. 허 비서실장 내정자는 2008년 광복절에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갔다는 논란이 일자 "구마노라는 세계문화유산을 보러 갔다"고 해명했다.
발언 논란에 대해 허 내정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허 내정자의 동생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공천을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지난해 8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허 내정자 본인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당했다. 이에 대해 허 내정자는 "동생과는 몇 년간 의절하다시피 살았다"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30218024428&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10100000
<< 교황이 떠나는 진짜 이유, 교황의 편지 속에 있다 >>
ㆍ지난해 유출된 비밀 서신 추악한 권력다툼 드러내
ㆍWP “사임 뒤에 부패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86)가 교황청 내 핵심 참모들과 주고받은 서신들이 알려지면서 권력 다툼과 ‘돈세탁’ 등 각종 부정행위로 얼룩진 교황청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거의 600년 만에 재임 중 자진 사임하는 베네딕토 16세의 뒤에는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부패에 눈감고 개혁에 적대적인 교황청 고위성직자들에 의한 관리의 위기가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황청 내부의 권력다툼과 부패상은 지난해 1월 이탈리아의 탐사보도 기자인 잔루이지 누치가 쓴 <교황 성하 :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비밀 편지>라는 책에서 폭로됐다.
교황이 교황청 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핵심 참모들과 주고받은 서신들을 바탕으로 한 책으로 교황의 개인 비서인 파올로 가브리엘레가 서신의 유출자였다.
문서 유출 혐의로 지난해 5월 체포된 그는 교황청 조사관들에게 “교회의 곳곳에 퍼진 사악함과 부패를 보고 스스로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다”며 “언론에 폭로해 교회를 올바른 길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레가 유출한 서한 가운데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베네딕토 16세에게 보낸 서한에는 교황청 부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적발한 부패를 밝히며 자신이 이 부패를 청소하려다 주미대사로 강제 전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가노 대주교는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황청의 실세이자 2인자인 교황청 국무장관 타르치시오 베르톤느가 교황의 개혁 조치들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고소했다.
또 다른 편지에선 “나의 전출은 개혁 조치에 대한 비난이자 처벌로 여겨질 것”이라며 “교황이 확실히 어둠에 갇혀 있다”고 밝혔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빗댄 ‘바티리크스’의 주역인 가브리엘레가 폭로한 문서에는 교황청의 부패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교황청의 일부 고위성직자들이 친밀한 업체와 주요 계약을 하며 계약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 부풀렸으며, 교황청 은행들이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 등이 담겨 있다. 가브리엘레는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징역 18월을 선고받았지만 몇 개월 뒤 교황의 사면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차기 교황이 누가 되든 개혁에 적대적이고 기본적인 조직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세력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는 장로정치를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복을 우려해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교황청 관계자는 “우리는 교회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때로 얼마나 흉한지 폭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황청이 권력투쟁과 돈세탁 추문, 성추문 등 안팎으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보이는 이미지를 윤색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교황청 고위관계자는 교황청이 “소통의 위기가 아니라 관리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02182230445&code=970100
<< "교황은 얼굴마담, 교황청 주인은 따로 있다" >>
[분석] "교황청,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과 유사"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례적인 '생전 사임'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교황청의 부패'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17일 <워싱턴포스트>는 교황의 사임이 '부패 개혁'의 좌절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교황청 내부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한 '가격 부풀리기' 거래나 돈세탁 등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부패를 개혁하려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일단 <워싱턴포스트>도 <뉴욕타임스>에 이어 "나이와 건강 문제로 사임한다"는 교황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부 문제에서 진짜 이유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황청의 부패가 교황청을 장악하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추기경들을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교황청은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과 다름없다"면서 교황의 사임이 부패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 권력 투쟁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만일 마피아 조직에서 내부 특정 세력이 돈세탁을 했다고 다른 파벌이 이를 '부패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공격한다면 그것이 '세력 다툼'이지 '개혁'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교황 사임 이유, '바티리크스'가 말해준다
실제로 교황청에 대해 정통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베네딕토 16세의 사임을 부른 결정적인 계기는 이른바 '바티리크스'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바티리크스'는 교황청(바티칸)의 비밀이 폭로된 사건이다.
세계적인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의 폭로 중 가장 유명한 미국 국무부 기밀문서 폭로는 브래들리 매닝이라는 육군 일병이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에게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바티리크스'에서 매닝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교황의 집사인 파올로 가브리엘레다.
가브리엘레는 교황이 폐기하라고 준 비밀문서들을 보관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서 이탈리아의 탐사보도 기자 잔루이지 누치에게 전달했다.
누치는 이 비밀문서를 토대로 <교황 성하 :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비밀편지>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지난해 5월18일 출간 즉시 폭발적인 관심을 끌면서 상당한 기간 이탈리아 서점계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교황 비밀편지 폭로한 집사, 즉각 '사면'
가브리엘레는 자치권을 가진 교황청 사법당국에 의해 '문서 절도죄' 등 최대 8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0월 최종 형량이 18개월로 대폭 축소된 뒤 불과 2개월 뒤에 교황에 의해 사면됐다. 교황은 왜 자신의 비밀편지를 폭로한 집사를 이렇게 '즉각' 사면해줄 수밖에 없었을까?
<워싱턴포스트>는 "교황의 비밀편지에는 파벌간의 경쟁, 배신, 부패, 구조적 모순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황의 일상을 돌보는 집사 가브리엘레는 교황이 파기하라고 주는 비밀편지들 중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 특히 가브리엘레가 폭로한 비밀편지들에는 2011년부터 시작된 교황 반대파의 교황파에 대한 음해공작과 이에 항의하는 교황파의 입장이 담겨있었다.
편지에는 교황청의 2인자인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파에 의해 밀려난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베르토네, 당신은 교황이 추진하는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다.
또한 비가노의 편지에는 베르토네가 자신을 추기경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주미대사로 교황청 밖으로 밀어냈다는 내용도 있었다. 승진 형식으로 권력 주변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형적인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것이다.
세속 기업과 다름없는 부패 수법들
비가노 대주교는 이런 편지들의 사본을 교황에게 보냈다. 나아가 비가노는 바티칸의 금기어 '부패'를 거론한 편지도 교황에게 직접 써서 보내기도 했다.
비가노가 거론한 '부패' 수법은 세속의 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에 쓰는 수법과 다를 게 없었다. 외부와의 계약사업에서 시장가격의 두 배를 책정해서 돈을 빼돌리거나, 교회 행사비 등을 빼먹는 것이다. 교황청 국무장관이 지배하
다음생은 무엇으로 나고 싶은가??? ㅋㅋㅋㅋ
<< 인간이 ' 행복 ' 하다고 하는것은 쾌락의 추구가 아닌 아레떼(arete)의 구현이다.>>
아레때(arete) : 어떤 사물의 특성이 최대로 발현되는 덕성.
탁월함, 훌륭함(excellence)의 의미로도 쓰인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그대로 머무를 수도 더 발전할 수도 있다.
아레테는 사람이나 사물에 갖추어져 있는 탁월한 성질로 넓게는 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가꾸고 연마하여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경지를 의미한다.
그리스 신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아레테를 개발하여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꾸준히 자신을 개발하고 정진한다면 그 능력만으로도 무엇이든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은 인간 중심사상, 그리스 인문주의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 세계 5대 자서전의 하나, 국내 최초 완역본!
이 책은 일찍이 서양 문학사가들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괴테의 <시와 진실>, 루소의 <고백록>, 크로포트킨의 <크로포트킨 자서전>과 더불어 세계 5대 저서전의 하나로 손꼽힌다.
안데르센이 세 시기에 걸쳐 집필한 자서전을 한데 모은 것으로, 1871년 출간된 영국어판을 저본으로 했다.
- 안데르센,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가 되기까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외아들로 태어난 안데르센은 늘 유명해지길 꿈꿨고,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존재이길 원했다.
보잘것없는 집안에, 가진 것도 없는 소년 안데르센이 소망했던 것은 오페라 가수나 배우가 되는 것이었다.
열네 살에 무일푼으로 코펜하겐에 입성한 그는, 타고난 근성과 주위의 도움에 힘입어 정규 교육을 마치고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비평가 집단의 끊임없는 흠집 내기로 인해 덴마크 문단의 ‘미운 오리새끼’로 소외되는 처지.
이때의 좌절은 그를 자주 국외로 이끌었고, 이 여행의 경험은 문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를 한층 고양시켜 오늘날 위대한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걸출한 동화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안데르센의 작가적 고뇌, 생의 좌절과 환희가 생생하게 펼쳐지는 책이다.
- 19세기 유럽 문화와 예술인들의 교류를 한눈에 본다
안데르센에게 있어 여행은 창작의 원동력이자 삶의 필수 조건이었다. 한 시인은 그에게 “김을 뿜는 거대한 용의 등(기차)이 자네 집일세”라는 편지를 보냈을 정도였다.
그가 여행길에서 만난 예술가들과의 지적인 교류를 통해, 산업화 시대 초기 유럽의 예술가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활동하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환하게 알 수 있다.
아울러 작가론적 관점에서 안데르센의 작품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이보다 훌륭한 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 시작된 20세기 >
특이하게도 폴 존슨은 현대 세계가 1919년 5월 29일에 시작되었다고 선언한다.
이 날은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이 일식 촬영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을 증명한 날이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원정 관측을 떠난다는 당시 보도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에게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 영웅은 존경과 감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세간의 열광적인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과학적 엄격성을 고집하며 1차 검증에 이은 2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경험을 통한 검증과 반론을 중시하는 아인슈타인의 태도는 당시 지성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전쟁 중에도 계속된 과학에 대한 열정과 과학적 엄격성을 추구하는 이런 태도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저자가 상대성이론으로 현대 세계의 시작을 알린 이유는 상대성이론이 불러온 예기치 않은 결과 때문이다.
이전까지 뉴턴의 물리학으로 세계를 이해하던 사람들이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우주에서는 모든 가치 척도가 상대적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이론 때문에 사람들은 당혹감과 환희를 동시에 느꼈고, 쉽게 도덕적 무정부주의에 빠졌다.
상대성이론을 상대주의와 혼동하고 만 것이다. 여기에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주의의 분석이 어우러져 개인적인 책임감과 객관적인 도덕규범이 무너지고 사회 전반에 도덕적 상대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저자는 “구질서가 종말을 맞고, 방향을 잃은 세계가 상대주의적 우주 속을 떠도는 상황”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권력의지로 무장한 레닌, 스틸린, 히틀러, 무솔리니,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들을 세계무대 위로 불러들이는 호출장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 인물에 대한 생생한 묘사 >
현대사를 다룬 많은 역사서 속에서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인물에 대한 세밀한 묘사로 주요 사건들의 얼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로 20세기를 연 폴 존슨은 권력을 얻기 위해 애썼던 다른 이들의 이야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레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가 비사교적인데다 지나치게 냉담하고 매정했다고 말한다.
혁명만을 위해 살았던 레닌의 외골수 기질은 러시아 혁명과 볼셰비키당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히틀러의 경우는 낭만적이고 예술가적인 성향이 독일인의 기질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독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무대 연출과 연설 기법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멸절시킴으로써 순수 혈통을 보전하고자 했던 ‘최종적인 해결책’, 제2차 세계대전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히틀러가 주도한 모든 국면에는 그의 예술가적 기질이 배어난다.
그런가하면 4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능력으로 뮌헨회담에서 스타로 등장한 무솔리니가 야망이 크고 허영심이 많은 나르시시스트였다는 사실은 읽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는 대중의 사랑을 원했고 놀랄만큼 예민해서 여론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런 기질을 저자는 새로운 기류가 흐를 때마다 “바람의 냄새를 맡기 위해 콧구멍을 벌름거렸다”는 표현으로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결국 무솔리니의 예민한 감각과 천재적인 모방 능력에 폭력적인 성향이 더해져 탄생한 걸쭉한 혼합물이었다.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특이한 능력으로 평생 동안 웅장한 오페라와 코미디 사이를 불안하게 오가던” 이 실존 인물을 마치 옆에서 지켜보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한편 동양의 히틀러로 불리는 마오쩌둥은 “난폭하고 세속적이며 인정머리 없는 농부”로 묘사된다. 객관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영웅적인 결단력으로 사회를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다고 보았던 그의 굳은 의지는 제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문화대혁명과 같은 비극적인 멜로드라마를 연출한 원동력이 되었다.
인물의 기질을 보여주는 다양한 일화와 주변 인물들의 평가를 풍부하게 실어 독자들에게 독서의 재미를 주는 동시에 인물과 사건의 얼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
<< 하나의 세계사에서 복수의 세계사들로 >>
유럽중심주의, 왜 문제인가
진정 민주주의의 원조는 그리스 아테네인가.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최초로 발현한 것인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보편이자 정의로 간주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언제나 유럽의 것으로 서술되어왔다.
유럽은 스스로를 ‘문명’으로 인식하고 자신만이 ‘진보’를 성취했다고 뽐내면서 인류의 보편적 지도권을 주장했다. 나아가 그러한 우월성을 과거에 투사하여 고전 문명의 유일한 상속자로 자처하면서 과거의 전일적인 주인이 되었다.
최근 유럽중심주의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에 대해 여러 부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간과되는 것은 유럽중심주의가 왜 문제인가라는 물음이다. 도대체 우리는 왜 유럽중심주의를 문제 삼아야 하는가?
유럽중심주의가 자민족중심주의의 한 변형이고 ‘타자 길들이기’의 한 방편이라면 사실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유럽중심주의가 단순히 차이를 강조하는 데 그친다면 문화적 상대주의를 통해 그것을 순치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유럽중심주의는 단순한 차이 가르기가 아니다. 차이를 우열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배타적이고 유아독존적으로 비유럽 지역에 군림하려 한다. 따라서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의 칼날은 단순한 시시비비 가리기를 넘어서야 한다.
< 역사 서술 검토를 통한 유럽중심주의 넘어서기 >
유럽중심주의 세계사 서술에서 아프리카는 ‘역사 없는 족속들’일 뿐이다. 아시아는 한때 고도의 농경 문명을 가졌지만 지금은 ‘정체’된 지역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 유럽만이 ‘역사’를 가질 유일한 자격이 있다. 유럽중심주의가 비유럽인에게조차 뼈에 각인될 정도로 고질적인 것이 되어 극복은 고사하고 의식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된 이유는 이 같은 유럽 중심적 세계사 서술 때문이다.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는 이러한 유럽중심주의 세계사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2006년에 4월 한국서양사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우리에게 서양이란 무엇인가―유럽중심주의 서양사를 넘어〉의 성과물을 보완·발전시켜 유럽중심주의 극복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럽중심주의의 극복이라는 기존의 문제의식을 입장 천명 수준에서 구체적인 역사 서술에 대한 검토 단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바꿔 말하면 역사 연구의 현장에서 유럽중심주의가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단초를 찾는 것이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의 기본 취지다.
<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한국 서양사학계는 그동안 유럽중심주의적 세계사가 지닌 어두운 측면에 대해 진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
최근 일련의 한국 서양사학자들이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자기반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연구들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서양사의 일부 영역에서만 진행되어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는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중심주의 세계사 문제를 시대별·영역별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 유럽중심주의 역사학의 극복을 위하여 >
총론격인 1부 〈유럽중심주의 역사학의 극복을 위하여〉에서는 유럽중심주의를 한국 서양사학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새로운 세계사 연구 동향을 ‘글로벌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에서 서양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에서 강철구는 한국 서양사학이 유럽중심주의에 강하게 채색된 서양 역사학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고 비판하면서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세계사적·비교사적 접근을 해야 하고,
둘째, 연구 영역을 시·공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셋째, 서양 역사학 체계 안에 내재하는 유럽중심주의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파헤치고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히스토리〉에
“나는 왜 서양에 분노하는가”
그저 침묵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현직 교사가 한국 사회를 누르고 있는
서구 문명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밝히다
격렬함, 거침없는 비판, 새로운 문명 저항,
현직 교사가 전하는 서구 문명 비판서
이 책은 현대 문명의 근원적 기틀인 과학과 종교가 근대 초기에 어떻게 발아하였고, 전 세계의 선진 문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지 한층 다른 각도에서 서술한다. 서구 문명을 정의하는 관념인 민주주의, 합리주의, 기계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잉태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과연 그러한 정신들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적용하여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현대 문명을 구성하는 키워드, ‘과학, 종교, 기계’에 대한 색다른 정의
기계 공장과도 같이 돌아가는 한국의 교육 현장. 그 속에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어 온 현직 교사의 사회를 향한 거리낌 없는 외침이 담겨 있는 글이다.
고등학교, 대학교 수업 시간에 배워온 상식을 넘어 한층 다른 각도에서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
21세기는 여전히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첨단의 기술 발달을 이룩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발전’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자고 외치며, 과감히 서구 문물의 근원의 역사를 중세 이전으로까지 소급하여 밝히고 있다.
점차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점과 문제점들을 직시하게 되면서 차차 자본주의에 대한 속살을 파헤치고, 더 나은 미래의 자본주의, 안정된 사회경제를 꾸려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해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 일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 한걸음 더욱 멀리 뒤로 물러나 포괄적으로 서구 문물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이다.
저자는 과감하게 단언한다. 현대 시대의 삼위일체는 신과 인간과 기계인데, 과학 지식은 자체의 발달 논리에 따라 자신의 길을 걸으며, 지금까지 서구 근대화 역사가 증명하듯 하나하나 인간을 소외시키고 배신할 것이라고.
가령 오래전부터 들려오는 스마트 혁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품화, 자본화의 길을 걸으며 조만간 우리를, 아니 지구의 모든 생명붙이들을 배신할 것이라고.
저자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제1장 서구 문명을 여는 키워드, 제2장 코페르니쿠스적 배반의 역사, 제3장 서양화의 달콤한 유혹의 총 3장으로 나누어 구체화시키고 있다.
제1장에는 서구 문명의 기틀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 기계, 종교에 대한 속성을 파헤치고 있다.
제2장에는 유태인, 코페르니쿠스,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르네상스, 마르크스, 하비 콕스 등 역사적 혁명이라 불리는 순간에 서 있었던 인물들의 사상과 행보를 되짚어보고 있다. 제3장에서는 휴머니즘, 자본주의, 민주주의, 유토피아, 합리주의 등 서구화를 대표하는 5가지 사상을 대표로 꼽아 기술한다.
저자의 반문명선언서는 현대 문명의 내부에 응집되어 있는 비이성적인 부분들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통해 결국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찾아가고자 하는 쓰라린 호통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반문명선언서 중 일부>
서양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얀 얼굴의 태양신’으로 숭배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계들과 과학 지식의 정교함은 우리의 혼을 빼앗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계 문명은 인류의 삶에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현대 사회가 획일적으로 서구화를 지향해 가면서 또 자본주의 단일 문명권으로 통일되어가면서 인간 사회는 정말로 한결 자유롭고 풍요로워졌나요?
서양 정신이 우리에게 주입한 것과 같이 ‘진보’는 항상 좋은 쪽으로만 나아가는 것인가요? 합리적 이성과 기계로 가득 들어찬 이 세상은 과연 진보한 세상인가요?
서구 문명의 양대 기둥은 <종교와 과학>입니다. 현대 서구 문명의 상징물로 우리는 주저 없이 <기계>를 듭니다.
<기계>의 상징성과 <종교와 과학>의 그것은 일정한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계는 인간의 피조물인데, 그것은 인간이 꾸며낸 논리적 인과 관계
“제 입장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아닌 다른 남자와 산다는 것은 거슬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고, 아버지도 그 사랑에 동의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이를 비도덕적인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일찍이 나라는 인간을 형성하는 데 아주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저는 세간의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과는 거리를 두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도덕이란 타인들과 사회가 만들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규범에 순응하는 것일 터입니다.
또 윤리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들어가야 할 것,
즉 발명이며 창조(말하자면 결국 각자 자기만의 자유를 얻어내는 일)일 테니까요.
…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우리 집안 분위기는 관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스테판 에셀의 책 <분노하라> 한국어판,
저자와 번역자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 중에서
[단독] 등록금으로 펀드 투자했다 100억 손실
SBS가 단독 입수한 아주 대학 회계 문건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교비' 1,479억 원을 해외 부동산 펀드와 선물에 투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모두 고위험 펀드로 확인된 것만 77개, 평가 손실액은 94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회계 장부에는 은행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장부 조작입니다.
교비는 대부분이 학생 등록금으로, 교육과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다른 대학도 다 하는 관행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주대 관계자 : '너희 대학도 펀드 들었어?' 매번 그 얘기 했던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대학이.]
해명을 요구한 학생들에겐 정학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징계 처분 학생 :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총장님이나 학교 측에서는 '너희 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느냐?' 정식으로 3주 징계가 들어온 거죠.]
교과부의 조치는 더 황당합니다.
감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대신 재발방지 대책만 권고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 잘못한 건 맞는데, 나쁜 뜻은 없었고 (교비를) 내 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라고(봤어요.)]
대학이 10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보는 사이 등록금은 27%나 인상됐습니다.
[독고윤/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무책임하게 학생들의 손실 입히는 행위는 중대한 책임을 져야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재단의 교비 횡령으로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명 사립대학 서너 곳도 비슷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http://news.zum.com/articles/5154584
<< 국제노동기구(ILO) 긴급개입,..."전교조 설립 취소 우려" >>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 설립 취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긴급 개입 ‘조처를 내렸다.
6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달 2월 27일 전교조 설립 취소 우려에 대해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가 ILO에 서신으로 긴급개입 요청을 했다.
긴급개입 요청 내용은 전교조 조합원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견을 표현하고, 진보적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부당해직되고 있으며, 해직교사의 노조 배제 명령은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수차례 권고한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 폐지” 요구를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1일 ILO 국제노동기준 캐런 커티스 부국장(결사의 자유 담당)이 ITUC 샤런 버로 사무총장에게 답장을 통해 “요청하신 대로 긴급개입을 결정해 한국 정부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교조가 밝힌 ILO 긴급 개입 사항은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 즉각 중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법령을 ILO 권고에 맞도록 수정 등이다.
전교조는 ILO의 이같은 긴급 개입에 따라 향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ILO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ILO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LO는 세계 35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 산하기구로 ‘긴급개입’은 심각한 노통탄압을 막기 위해 내리는 조치 가운데 하나이다.
http://www.redian.org/archive/51396
<<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킬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가 전력ㆍ가스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식경제부는 SK, GS, 삼성 등 재벌이 석탄ㆍLNG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거 참여시키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내놨고, 박근혜 취임 직전에 이를 확정했다.
이처럼 재벌들이 발전 사업에 대거 뛰어드는 이유는 정부 후원으로 20~30년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정부는 ‘자유 시장’ 도입이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전력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발전소들을 분할해 발전 공기업들을 만들고, 한전이 각 발전소 전기를 사오는 ‘전력 거래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재벌들의 발전소 건설을 허용했다.
그러나 ‘전력 거래 시장’이라는 것은 재벌 발전소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원래 화력발전소의 원료 가격은 1킬로와트시당 석탄(50~60원), LNG(1백50~1백80원), 디젤(4백 원) 순인데, 한전이 디젤발전소 전기를 구입하면 그 가격 수준에서 다른 모든 전기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재벌들이 갖고 있는 석탄ㆍLNG 발전소는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어 큰 차익을 남긴다.
게다가 한전이 디젤발전소 전기를 구입해 전기 단가가 오르면, 정부가 규칙에 따라 발전 공기업들은 전기를 할인해 팔아야 하지만 재벌 발전소들은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그래서 2012년에 발전 공기업들은 1킬로와트시당 80~1백10원 정도에 판매했지만, 재벌 발전소들은 평균 1백89.46원에 팔아 폭리를 얻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가 전력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재벌들에게 수익성 있는 사업을 보장해 주려는 의도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정부 발주의 토목공사 물량이 줄어들고 주택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건설업체들의 부도 위험이 커지자, 한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재벌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다.
한편, 6차 수급계획으로 재벌들이 LNG 발전소를 대거 늘리게 되자, 발전 사업과 도시가스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재벌들은 나아가 LNG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스 민영화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한국가스공사만 LNG를 수입할 수 있다.
< 녹색 성장 >
그러나 LNG를 재벌들이 직수입하게 되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더욱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 인수위도 천연가스의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전력ㆍ가스 민영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무력하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떠들었고, 2009년 12월에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는 이명박이 직접 참석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퍼센트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6차 수급계획에 따라 재벌들이 짓기로 한 발전소 12곳 중 8곳이 석탄 발전소다. 석탄 발전은 원료비가 싸 재벌들은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오염물질과 기후변화를 낳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절대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환경부조차 6차 수급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6차 수급계획은 위험천만한 핵발전도 계속 확대하는 계획이다. 6차 수급계획은 2025년까지 건설이 예정된 핵발전소를 계속 짓기로 했을 뿐 아니라 수명이 끝나는 핵발전소 8기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전력ㆍ가스 산업을 재국유화하고 정부가 풍력ㆍ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를 대거 지원해, 노동자ㆍ민중이 값싸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http://www.left21.com/article/12669
노자는 말한다..
" 대국은 하류이다(大國者下流). " 대국은 항상 자신을 낮추며 소국에게 배풀어야 한다. 과거에 조금 주었다고 이제 빼앗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대국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 로마 제국도 덧없이 멸망하고 말지 않았는가..--
언제인가 한번 띄운적이 있는데...다시한번 띄워본다..
지금 우리주변에서 주장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며 막연한 것을 주장해 가며..더 낳은 미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법률적으로나..사회적 과거의 경험법칙과..
먼저 실행이 되어졌었던 다른 나라들의 수많은 실례와 케이스를 바탕으로..
올바름과..올바르지 못함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이야기 하는것이지...
본 장하준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형이상학적으로 막연~~~하게 좋은 사회를 생각하며 입으로만 주장이 되어지는..
그런 낳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막연하게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다..
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뛰어넘어..보여지는 확인된 것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더욱더 " 고차원적으로 "~~~장하준교수가 말을 하듯이...
더욱더 " 고차원적으로 " ..더욱더~~ 낳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고차원적적이기는 커녕..." 기본 " 마져도 무시가 되어지고 있다..
이 한반도에서..또한 이 대한민국에서~~~
39세의 호주인 줄리언 어산지, 그는 비상한 재주를 지닌 컴퓨터 해커였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유머와 위트를 구사하는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때론 사소한 일에도 불꽃처럼 분노했으며, 간혹 상대의 말을 되받아치기도 잘했다.
어산지의 이런 기질 때문인지 열렬한 팬들과 동시에 적들이 생겨났으며, 그를 돕고자하는 후원자와 그가 체포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심지어 그와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했다.
- 37p, 1장 사냥
어산지에게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어산지는 이후 “자폐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모든 남자들이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이런 꾸밈없는 유머 감각 덕분에 그는 여자들에게 무척 매력적인 남자로 보였다. 게다가 분석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다른 인생길을 선택했더라면, 어산지는 아마 대기업의 CEO로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 67p, 3장 줄리언 어산지
그들 세 명은 호텔 야외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가 오후 3시 반이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후 밤 9시 30분까지 장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때론 긴장된 분위기도 있었지만, 오랜 대화를 나눈 끝에 <가디언>과 위키리크스 사이에 각별한 제휴관계가 맺어졌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밀 누설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새로운 제휴 모델이었다.
훗날 <배니티 페어>는 어느 기사에서, “그것은 엄격하고 권위 있는 언론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신문사들 중 한 곳과 가장 최근에 생겨난 온라인 부정부패 고발사이트들 중 한 곳 사이의 프러포즈였다.”고 표현했다.
- 165p, 7장 거래
나는 줄리언이 자신의 인지도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스스로를 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익명으로 내부 고발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어산지는 군대나 다른 어디에 있든 그곳의 부조리함에 진절머리가 난 애널리스트 혹은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걸 <가디언> 말고 어산지라는 친구한테 보내봐야겠어.’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고, 실제로 그러기를 바랐어요.
-393p, 18장 위키리크스의 미래
“우리가 못 한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후배들이 해나갈 것이네.
결국 어느 땐가 평화통일의 날이 올 것이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날이 올 것이네.
씨를 뿌린 사람이 거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나는 씨만 뿌리고 가네.”
- 조봉암 옥중 유언
<< 수자원공사에 '4대강 부채 폭탄' 쏟아진다 >>
부채비율 19%에서 116%로 6배 상승...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투자비 회수 어려워
2013년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악몽이 시작되는 해다.
2013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8조 원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비 8조 원은 고스란히 수공의 금융부채가 된다. '4대강 부채 폭탄'이 수공에 떨어지는 셈이다.
수공은 '2020년 글로벌 4위의 물기업으로 도약하겠다'(2020 그린비전)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놨다. 하지만 8조 원에 이르는 투자비의 회수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12조 원대 부채구조' 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 MB 정부서 늘어난 수공의 부채... 2011년 12조여 원에 이르러 >
<오마이뉴스>가 최근 수공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까지 수공은 부채비율 평균 20%의 건실한 공기업이었다. 2003년 2조1325억 원(25.1%)이던 부채는 오히려 2004년 1조9186억 원(21.8%), 2005년 1조8141억 원(19.5%), 2006년 1조7436억 원(18.1%), 2007년 1조5755억 원(16.0%)으로 계속 낮아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공의 부채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08년 1조9623억 원(19.6%)에 그쳤던 수공의 부채는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탔다. 2009년 2조9956억 원(29.1%), 2010년 7조9607억 원(75.6%), 2011년 12조5809억 원(116.0%)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08년 부채 규모에 견주어 최저 1.5배에서 최대 4~6배 늘어난 수치다.
수공이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부채비율은 130.8%(14조6619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63.0%(7조639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공은 "4대강 살리기, 경인 아라뱃길 조성 등 국책사업과 댐·수도 신규시설 등 투자규모가 증가해 부채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수공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2009년부터 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였다. 수공은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총 6조7037억 원의 공사채권을 발행했다.
수공의 투자비 8조 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15조4000억 원, 국토해양부 예산)의 5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절반을 수공에 떠넘긴 것이다.
그래서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때부터 "재정의 편법 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8조 원 투자에 따른 이자비용만 4년간 6753억 발생 >
물론 자산과 매출액도 해마다 늘어났다. 자산은 2008년 11조9817조 원에서 2011년 23조4259억 원으로 2배 늘었고, 매출액도 같은 시기 2조445억 원에서 6조3257억 원으로 3배 늘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약 1639억 원을 기록해 노무현 정부 시기 연평균(1897억 원)보다 낮았다.
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왔다.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받은 이자비용은 3195억 원에 이른다. 2012년 예산에 반영된 3558억 원까지 합치면 4년간 총 6753억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수공은 2011년 293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같은 해 2343억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만약 수공이 정부로부터 2343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당기순이익은 589억 원(2932억 원-2343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향후 수공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수공은 정부로부터 이자비용을 지원받지
